러시아 신이민법 시행과 러시아의 중국 이주민
작성자
altaimission
작성일
2015-03-15 12:44
조회
808
러시아 신이민법 시행과 러시아의 중국 이주민
러시아는 1,709 만 8,242 ㎢의 면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영토를 보유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부족한 인구(1억 4,100만 명)로 인해 노동력을 외부에서 유입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1) 러시아는 2001년부터 이민 쿼터를 시행하면서 외부로부터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는 데 활용해 왔다. 그러나 외국인들과 국적이 없는 이주민들이 러시아에 들어와서 생활하고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늘어나지 않고 있다. 실제로 2014년에 러시아가 외국인들이나 무국적인 이민자들에게 발행한 임시 거주 허가증의 숫자는 9만 8,500개로 2013년에 비하여 10,000개 정도가 줄어들었고 2008년 발행 숫자의 2/3에 불과했다.2) 이러한 상황에서 지리적으로 인접한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이주 근로자들은 러시아의 노동력 부족을 완화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되고 있다. 러시아의 유럽 파트에 비해 낙후된 경제와 겨울의 혹한으로 인하여 러시아 현지인들의 인구가 많지 않은 극동 지역은 중국인 근로자들의 유입을 통해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고 있다. 극동개발부 장관 빅토르 이샤예프는 중국 이주민들이 극동 지역의 외국인 노동자들 중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또한 극동 지역 외에도 러시아의 다른 지역에도 중국 이주민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러시아연방이민국의 최신 통계에서는 러시아의 중국 이민자들을 약 27만 명으로 추산하였다. 그런데 중국 이주민들 중에는 불법 이민으로 분류되는 인원들이 많다. 러시아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로 들어오는 중국 이민의 숫자는 수십만 명이지만 그 중 수만 명 만이 합법적인 노동 허가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5년 1월 1일부터 러시아에서는 신이민법이 시행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러시아의 신이민법의 특성, 신이민법과 기존 이민법과의 차이, 신이민법 시행의 목적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신이민법이 중국 이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게 될 지에 대하여 예측해 보고자 한다.
신이민법의 특성과 기존 이민법과의 차이점
신이민법에서는 러시아와 무비자 협정을 체결한 국가들과는 이민 쿼터를 취소하고 개인 혹은 법인의 업무 허가 제도로 대체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업무 허가 제도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러시아에 들어온 지 30일 이내에 획득하게 되어 있고 근무가 허가된 지역에서만 일하게 되어 있다.3) 또한 러시아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 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총액의 1.8%를 의료보험으로 납부하면서 근로자를 의료보험에 가입시키는 것을 의무화하였다.4) 아울러 기존의 이민법보다 이민자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러시아어 구사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신이민법에서는 모든 이민자들은 반드시 러시아어로 러시아 법률과 역사 기초 지식에 대한 시험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시험은 2012년 외국에서 온 근로자들이 러시아어 수준 시험을 반드시 패스해야 하는 법률이 발효된 이래 처음으로 모든 이민자들에게 시행되는 것이다. 신이민법에서 이민자들에게 어학 능력에 대한 요구를 강화한 데는 많은 이주민들이 러시아어 소통 능력의 부족으로 러시아 사회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러시아 연방정부의 이민자 관리에도 불편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5) 또한 독립국가 연합의 이민자들에 대한 요구가 더 까다로워졌다. 신이민법에서 새로 시행하는 규정에는 독립국가연합에서 온 이주민들은 반드시 여권을 들고 러시아에 입국해야 하며 근무처가 없이 무비자로 입국해서 체류할 수 있는 기간도 180일에서 90일로 축소되었다. 아울러 2015년 1월부터 우크라이나로부터의 노동 이민 유입을 제한하기로 하였다. 그로 인해 400여 만 명으로 추산되는 우크라이나 이민자들의 숫자가 더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신이민법 시행의 목적: 기능 인재풀 확충, 이주근로자들의 러시아 사회문화에 대한 적응과 동화 유도
신이민법 시행을 통해 러시아 연방정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적인 목표는 외국인 기능 인력 확충이다. 러시아연방이민국의 통계에 따르면 러시아에 1,050만 명의 외국인들이 있는데 이 중 430만 명은 취업, 근로가 목적이 아닌 사람들이며 370만 명만이 취업해서 일을 하고 있다. 370만 명의 취업 외국인들 중에서 근로 허가증이 있는 사람들은 150만 명에 불과하다. 또한 중앙아시아 국가들로부터 많이 들어오는 인력들은 단순 노동에 종사하거나 기술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어서 창출하는 경제 효과에 한계가 있다. 게다가 기술 수준이 낮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러시아 기업들이 근로 허가증 발급과 같은 행정적인 절차를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러시아 각급 정부의 노동 이민에 대한 관리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반면에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노동 이민자들은 중급 기술 수준의 근로자들이 많다. 이러한 노동 이민자들은 독일, 영국, 미국, 프랑스로부터 들어오는 고급 기술 전문가들과 함께 러시아의 기능 인력풀 확충과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6)
신이민법의 또 다른 정책 목표는 이주 노동자들의 러시아 사회문화에 대한 적응과 동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신이민법은 이주 근로자들에게 러시아어 역사, 법률 기초 지식 시험을 통과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주근로자들이 시험에 통과하려면 우선 러시아어 능력이 일정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 또한 러시아 역사와 법률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러시아어로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통과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주 근로자들이 러시아 사회문화에 대한 적응과 동화가 강제적으로 이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신이민법이 중국 이주민들에게 미칠 영향
신이민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중국에서는 합법적인 노동 이민의 유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7) 그러나 1994년 1월에 러시아 연방정부가 국경 지역을 통한 중국인들의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해 중국인들에 대한 입국 비자 제도를 실시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중국인들의 노동 이민 관련 법규를 크게 완화한 적은 없다.8) 신이민법에서는 이주 근로자들이 러시아어로 법률, 역사 기초 지식 시험을 반드시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일하는 중국인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러시아 이민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모스크바 시장에서 근로자 쿼터를 배정하는 과정에서 대졸 학력인 중국인 근로자가 러시아어가 서툴러서 반문맹 (半文盲) 상태로 분류된 사례가 있다. 이렇게 어학 능력이 떨어지는 중국인 근로자들은 앞으로 경제가 발전한 러시아의 대도시에서 안정적으로 일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특히 모스크바, 상트 페테르부르크를 비롯한 유럽 파트의 대도시에서는 신이민법을 통해 러시아어를 못 하는 중국인 근로자들의 숫자를 줄여서 이민자들에 대한 행정적, 사회적 부담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신이민법이 노동력이 부족한 극동 시베리아 지역의 중국 이민자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 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극동 시베리아 지역에서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중국에서 근로자들을 유입하여 사회간접자본 건설을 비롯한 경제개발 프로젝트에 활용하고 있다. 또한 우스리스크에는 중국 기업들과 중국인 근로자들 위주로 구성된 캉지 우스리스크 공단이 현지 지방정부의 세수 확보에 꾸준히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극동 시베리아 지역의 지방정부와 이민국에서 중국인 근로자들에게 신이민법에 명시된 대로 러시아어 능력과 관련된 요구를 강하게 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현지 지방정부와 이민국에서 중국 이민자들에게 근로 허가증을 좀 더 쉽게 내줘서 노동력 확충과 경제 발전에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 참고자료
“世界无国界”, 俄罗斯旅游中文网.
http://www.russia-online.cn/Specialty/world/world.html (검색일:2015.1.6.)
潘洁·夏妍 (2012). “组团游俄罗斯免签证”, 『国际金融报』 10月18日, 第 02 版.
周建英 (2012). “浅析俄罗斯移民政策及其对中国移民的影响”, 『西伯利亚研究』 2012
年 2期, p.27.
“四年来迁入俄罗斯移民数量增加40% 数量世界第二”,中国网, 2014.12.29.
http://news.china.com.cn/world/2014-12/29/content_34430688.htm
(검색일: 2015.1.7.)
“俄罗斯新移民法生效”, 中国国际劳务信息网, 2015.1.6
http://www.ciwork.net/news/view.asp?id=17402 (검색일: 2015.1.7)
“俄罗斯新移民法——中国移民的新年礼物”,中国经济网, 2015.1.7
http://intl.ce.cn/sjjj/qy/201501/07/t20150107_4280718.shtml
(검색일:2015.1.7.)
“Ussuriysk Economic and Trade Gooperation Zone”, China Zhejiang Invest &
Trade Symposium Website.
http://www.zjits.com/index.php/en/jwtz_c_detail/221.html (검색일: 2015.1.7)
"THE WORLD FACTBOOK: Russia", CIA website.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rs.html
(검색일:2014.1.7.)
"Data: Russia Federation", World Bank Website.
http://data.worldbank.org/country/russian-federation (검색일: 2014.1.7.)
이장훈 (2012). “훈춘 개발 돈 쏟아붓는 중국 동북아 거점기지 오랜 꿈 실현”, 『주
간동아』843호, pp.38-40.
신민재 (2012). “中훈춘-北나선-러 하산 잇는 '무비자 관광' 개시”, ‘연합뉴스’,
2012.5.2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05626672 (검색일:2015.1.7)
1)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rs.html (검색일:2014.1.7)
http://data.worldbank.org/country/russian-federation (검색일: 2014.1.7)
2) “俄罗斯新移民法——中国移民的新年礼物”,中国经济网, 2015.1.7
http://intl.ce.cn/sjjj/qy/201501/07/t20150107_4280718.shtml
(검색일:2015.1.7)
3) 외국인이 업무 허가 제도를 통해 러시아의 특정 지역에서 근로 허가를 받는 데는 1,568루블(약 28,067원)이 소요된다.
“俄罗斯新移民法生效”, 中国国际劳务信息网, 2015.1.6
http://www.ciwork.net/news/view.asp?id=17402 (검색일: 2015.1.7)
4) “俄罗斯新移民法生效”, 中国国际劳务信息网, 2015.1.6
http://www.ciwork.net/news/view.asp?id=17402 (검색일: 2015.1.7)
5) 2014년 12월 29일 로시스카야 가제타에 보도된 콘스탄틴 로마노프스키 러시아 연방이민국장의 인터뷰에 따르면 최근 4년 간 러시아에 들어온 이민자들의 숫자가 40%가 늘어났고 이민자들의 숫자에 있어서는 미국 다음으로 많다고 한다. 그러나 4년 동안 유입된 이민자들 중에서 러시아어를 알아듣는 사람들의 숫자는 40%에 불과하다.
“四年来迁入俄罗斯移民数量增加40% 数量世界第二”,中国网, 2014.12.29
http://news.china.com.cn/world/2014-12/29/content_34430688.htm (검색일: 2015.1.7)
6) 러시아의 2020년 발전 전략의 초안을 작성한 전문가 그룹 책임자들 간의 회의에서도 기능 인력 이민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7) “俄罗斯新移民法——中国移民的新年礼物”,中国经济网, 2015.1.7
http://intl.ce.cn/sjjj/qy/201501/07/t20150107_4280718.shtml
(검색일:2015.1.7.)
8) 周建英 (2012). “浅析俄罗斯移民政策及其对中国移民的影响”, 『西伯利亚研究』 2012年2期, p.27.
2011년부터 중국과 러시아는 5인에서 50인 사이의 단체 관광객들이 무비자 관광을 15일 동안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http://www.russia-online.cn/Specialty/world/world.html (검색일:2015.1.6)
潘洁·夏妍 (2012). “组团游俄罗斯免签证”, 『国际金融报』 10月18日, 第 02 版.
또한 2012년 5월에 중국과 북한, 러시아 3국의 국경 출입국 관리 기관들이 하산과 라선을 여행하는 중국인들에게 무비자 관광을 허용하였다. 이는 러시아, 북한, 중국의 동부 국경 지역이 맞닿아 있는 극동 러시아 연해주의 하산, 북한의 라선, 중국 지린성(吉林省)의 훈춘(琿春) 간의 협력과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중국인들의 러시아 관광과 북중러 접경지역 여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중국인들의 극동 러시아 노동 이민 유입과는 무관하다.
이장훈 (2012). “훈춘 개발 돈 쏟아붓는 중국 동북아 거점기지 오랜 꿈 실현”, 『주간동아』843호, pp.38-40.
신민재 (2012). “中훈춘-北나선-러 하산 잇는 '무비자 관광' 개시”, ‘연합뉴스’, 2012.5.2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05626672 (검색일:2015.1.7)
조정원
국민대학교 국제학부 강사
EMERiCs
2015.1.22
러시아는 1,709 만 8,242 ㎢의 면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영토를 보유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부족한 인구(1억 4,100만 명)로 인해 노동력을 외부에서 유입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1) 러시아는 2001년부터 이민 쿼터를 시행하면서 외부로부터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는 데 활용해 왔다. 그러나 외국인들과 국적이 없는 이주민들이 러시아에 들어와서 생활하고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늘어나지 않고 있다. 실제로 2014년에 러시아가 외국인들이나 무국적인 이민자들에게 발행한 임시 거주 허가증의 숫자는 9만 8,500개로 2013년에 비하여 10,000개 정도가 줄어들었고 2008년 발행 숫자의 2/3에 불과했다.2) 이러한 상황에서 지리적으로 인접한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이주 근로자들은 러시아의 노동력 부족을 완화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되고 있다. 러시아의 유럽 파트에 비해 낙후된 경제와 겨울의 혹한으로 인하여 러시아 현지인들의 인구가 많지 않은 극동 지역은 중국인 근로자들의 유입을 통해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고 있다. 극동개발부 장관 빅토르 이샤예프는 중국 이주민들이 극동 지역의 외국인 노동자들 중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또한 극동 지역 외에도 러시아의 다른 지역에도 중국 이주민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러시아연방이민국의 최신 통계에서는 러시아의 중국 이민자들을 약 27만 명으로 추산하였다. 그런데 중국 이주민들 중에는 불법 이민으로 분류되는 인원들이 많다. 러시아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로 들어오는 중국 이민의 숫자는 수십만 명이지만 그 중 수만 명 만이 합법적인 노동 허가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5년 1월 1일부터 러시아에서는 신이민법이 시행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러시아의 신이민법의 특성, 신이민법과 기존 이민법과의 차이, 신이민법 시행의 목적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신이민법이 중국 이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게 될 지에 대하여 예측해 보고자 한다.
신이민법의 특성과 기존 이민법과의 차이점
신이민법에서는 러시아와 무비자 협정을 체결한 국가들과는 이민 쿼터를 취소하고 개인 혹은 법인의 업무 허가 제도로 대체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업무 허가 제도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러시아에 들어온 지 30일 이내에 획득하게 되어 있고 근무가 허가된 지역에서만 일하게 되어 있다.3) 또한 러시아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 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총액의 1.8%를 의료보험으로 납부하면서 근로자를 의료보험에 가입시키는 것을 의무화하였다.4) 아울러 기존의 이민법보다 이민자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러시아어 구사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신이민법에서는 모든 이민자들은 반드시 러시아어로 러시아 법률과 역사 기초 지식에 대한 시험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시험은 2012년 외국에서 온 근로자들이 러시아어 수준 시험을 반드시 패스해야 하는 법률이 발효된 이래 처음으로 모든 이민자들에게 시행되는 것이다. 신이민법에서 이민자들에게 어학 능력에 대한 요구를 강화한 데는 많은 이주민들이 러시아어 소통 능력의 부족으로 러시아 사회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러시아 연방정부의 이민자 관리에도 불편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5) 또한 독립국가 연합의 이민자들에 대한 요구가 더 까다로워졌다. 신이민법에서 새로 시행하는 규정에는 독립국가연합에서 온 이주민들은 반드시 여권을 들고 러시아에 입국해야 하며 근무처가 없이 무비자로 입국해서 체류할 수 있는 기간도 180일에서 90일로 축소되었다. 아울러 2015년 1월부터 우크라이나로부터의 노동 이민 유입을 제한하기로 하였다. 그로 인해 400여 만 명으로 추산되는 우크라이나 이민자들의 숫자가 더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신이민법 시행의 목적: 기능 인재풀 확충, 이주근로자들의 러시아 사회문화에 대한 적응과 동화 유도
신이민법 시행을 통해 러시아 연방정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적인 목표는 외국인 기능 인력 확충이다. 러시아연방이민국의 통계에 따르면 러시아에 1,050만 명의 외국인들이 있는데 이 중 430만 명은 취업, 근로가 목적이 아닌 사람들이며 370만 명만이 취업해서 일을 하고 있다. 370만 명의 취업 외국인들 중에서 근로 허가증이 있는 사람들은 150만 명에 불과하다. 또한 중앙아시아 국가들로부터 많이 들어오는 인력들은 단순 노동에 종사하거나 기술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어서 창출하는 경제 효과에 한계가 있다. 게다가 기술 수준이 낮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러시아 기업들이 근로 허가증 발급과 같은 행정적인 절차를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러시아 각급 정부의 노동 이민에 대한 관리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반면에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노동 이민자들은 중급 기술 수준의 근로자들이 많다. 이러한 노동 이민자들은 독일, 영국, 미국, 프랑스로부터 들어오는 고급 기술 전문가들과 함께 러시아의 기능 인력풀 확충과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6)
신이민법의 또 다른 정책 목표는 이주 노동자들의 러시아 사회문화에 대한 적응과 동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신이민법은 이주 근로자들에게 러시아어 역사, 법률 기초 지식 시험을 통과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주근로자들이 시험에 통과하려면 우선 러시아어 능력이 일정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 또한 러시아 역사와 법률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러시아어로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통과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주 근로자들이 러시아 사회문화에 대한 적응과 동화가 강제적으로 이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신이민법이 중국 이주민들에게 미칠 영향
신이민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중국에서는 합법적인 노동 이민의 유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7) 그러나 1994년 1월에 러시아 연방정부가 국경 지역을 통한 중국인들의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해 중국인들에 대한 입국 비자 제도를 실시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중국인들의 노동 이민 관련 법규를 크게 완화한 적은 없다.8) 신이민법에서는 이주 근로자들이 러시아어로 법률, 역사 기초 지식 시험을 반드시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일하는 중국인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러시아 이민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모스크바 시장에서 근로자 쿼터를 배정하는 과정에서 대졸 학력인 중국인 근로자가 러시아어가 서툴러서 반문맹 (半文盲) 상태로 분류된 사례가 있다. 이렇게 어학 능력이 떨어지는 중국인 근로자들은 앞으로 경제가 발전한 러시아의 대도시에서 안정적으로 일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특히 모스크바, 상트 페테르부르크를 비롯한 유럽 파트의 대도시에서는 신이민법을 통해 러시아어를 못 하는 중국인 근로자들의 숫자를 줄여서 이민자들에 대한 행정적, 사회적 부담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신이민법이 노동력이 부족한 극동 시베리아 지역의 중국 이민자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 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극동 시베리아 지역에서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중국에서 근로자들을 유입하여 사회간접자본 건설을 비롯한 경제개발 프로젝트에 활용하고 있다. 또한 우스리스크에는 중국 기업들과 중국인 근로자들 위주로 구성된 캉지 우스리스크 공단이 현지 지방정부의 세수 확보에 꾸준히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극동 시베리아 지역의 지방정부와 이민국에서 중국인 근로자들에게 신이민법에 명시된 대로 러시아어 능력과 관련된 요구를 강하게 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현지 지방정부와 이민국에서 중국 이민자들에게 근로 허가증을 좀 더 쉽게 내줘서 노동력 확충과 경제 발전에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 참고자료
“世界无国界”, 俄罗斯旅游中文网.
http://www.russia-online.cn/Specialty/world/world.html (검색일:2015.1.6.)
潘洁·夏妍 (2012). “组团游俄罗斯免签证”, 『国际金融报』 10月18日, 第 02 版.
周建英 (2012). “浅析俄罗斯移民政策及其对中国移民的影响”, 『西伯利亚研究』 2012
年 2期, p.27.
“四年来迁入俄罗斯移民数量增加40% 数量世界第二”,中国网, 2014.12.29.
http://news.china.com.cn/world/2014-12/29/content_34430688.htm
(검색일: 2015.1.7.)
“俄罗斯新移民法生效”, 中国国际劳务信息网, 2015.1.6
http://www.ciwork.net/news/view.asp?id=17402 (검색일: 2015.1.7)
“俄罗斯新移民法——中国移民的新年礼物”,中国经济网, 2015.1.7
http://intl.ce.cn/sjjj/qy/201501/07/t20150107_4280718.shtml
(검색일:2015.1.7.)
“Ussuriysk Economic and Trade Gooperation Zone”, China Zhejiang Invest &
Trade Symposium Website.
http://www.zjits.com/index.php/en/jwtz_c_detail/221.html (검색일: 2015.1.7)
"THE WORLD FACTBOOK: Russia", CIA website.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rs.html
(검색일:2014.1.7.)
"Data: Russia Federation", World Bank Website.
http://data.worldbank.org/country/russian-federation (검색일: 2014.1.7.)
이장훈 (2012). “훈춘 개발 돈 쏟아붓는 중국 동북아 거점기지 오랜 꿈 실현”, 『주
간동아』843호, pp.38-40.
신민재 (2012). “中훈춘-北나선-러 하산 잇는 '무비자 관광' 개시”, ‘연합뉴스’,
2012.5.2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05626672 (검색일:2015.1.7)
1)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rs.html (검색일:2014.1.7)
http://data.worldbank.org/country/russian-federation (검색일: 2014.1.7)
2) “俄罗斯新移民法——中国移民的新年礼物”,中国经济网, 2015.1.7
http://intl.ce.cn/sjjj/qy/201501/07/t20150107_4280718.shtml
(검색일:2015.1.7)
3) 외국인이 업무 허가 제도를 통해 러시아의 특정 지역에서 근로 허가를 받는 데는 1,568루블(약 28,067원)이 소요된다.
“俄罗斯新移民法生效”, 中国国际劳务信息网, 2015.1.6
http://www.ciwork.net/news/view.asp?id=17402 (검색일: 2015.1.7)
4) “俄罗斯新移民法生效”, 中国国际劳务信息网, 2015.1.6
http://www.ciwork.net/news/view.asp?id=17402 (검색일: 2015.1.7)
5) 2014년 12월 29일 로시스카야 가제타에 보도된 콘스탄틴 로마노프스키 러시아 연방이민국장의 인터뷰에 따르면 최근 4년 간 러시아에 들어온 이민자들의 숫자가 40%가 늘어났고 이민자들의 숫자에 있어서는 미국 다음으로 많다고 한다. 그러나 4년 동안 유입된 이민자들 중에서 러시아어를 알아듣는 사람들의 숫자는 40%에 불과하다.
“四年来迁入俄罗斯移民数量增加40% 数量世界第二”,中国网, 2014.12.29
http://news.china.com.cn/world/2014-12/29/content_34430688.htm (검색일: 2015.1.7)
6) 러시아의 2020년 발전 전략의 초안을 작성한 전문가 그룹 책임자들 간의 회의에서도 기능 인력 이민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7) “俄罗斯新移民法——中国移民的新年礼物”,中国经济网, 2015.1.7
http://intl.ce.cn/sjjj/qy/201501/07/t20150107_4280718.shtml
(검색일:2015.1.7.)
8) 周建英 (2012). “浅析俄罗斯移民政策及其对中国移民的影响”, 『西伯利亚研究』 2012年2期, p.27.
2011년부터 중국과 러시아는 5인에서 50인 사이의 단체 관광객들이 무비자 관광을 15일 동안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http://www.russia-online.cn/Specialty/world/world.html (검색일:2015.1.6)
潘洁·夏妍 (2012). “组团游俄罗斯免签证”, 『国际金融报』 10月18日, 第 02 版.
또한 2012년 5월에 중국과 북한, 러시아 3국의 국경 출입국 관리 기관들이 하산과 라선을 여행하는 중국인들에게 무비자 관광을 허용하였다. 이는 러시아, 북한, 중국의 동부 국경 지역이 맞닿아 있는 극동 러시아 연해주의 하산, 북한의 라선, 중국 지린성(吉林省)의 훈춘(琿春) 간의 협력과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중국인들의 러시아 관광과 북중러 접경지역 여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중국인들의 극동 러시아 노동 이민 유입과는 무관하다.
이장훈 (2012). “훈춘 개발 돈 쏟아붓는 중국 동북아 거점기지 오랜 꿈 실현”, 『주간동아』843호, pp.38-40.
신민재 (2012). “中훈춘-北나선-러 하산 잇는 '무비자 관광' 개시”, ‘연합뉴스’, 2012.5.2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05626672 (검색일:2015.1.7)
조정원
국민대학교 국제학부 강사
EMERiCs
2015.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