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 경제특구 _ 선도개발구역
작성자
altai
작성일
2015-10-30 07:47
조회
894
[러시아 동진정책 ‘극동개발’ 시리즈]
⑥ 新 경제특구 _ 선도개발구역
전명수 - LS네트웍스 글로부사업본부 러시아팀
지난 9월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을 계기로 극동 개발이 다시 본격화되는 분위기이다. 2012년 블라디보스토크 APEC이래 최근 몇 년간 극동개발의 지지부진함이 지속하면서 러시아 정부가 장고 끝에 비장의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일명 新 경제정책으로 대변되는 ‘선도개발구역’과 ‘자유항’이다.
국제유가 하락, 서방의 대러 제재라는 첩첩산중이 생각보다 꽤 오래 지속하며 자국의 경제 환경이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자, 마침내 러시아는 극동개발의 재 점화를 위해 ‘완전한 개방’이란 극약 처방으로 정면 돌파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사실, 러시아는 지난 2012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래 투자자 입장에서 매력적인 투자환경 개선안이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극동개발의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러시아 정부가 전격적으로 발표한 ‘선도개발구역’ 정책은 불과 1~2년 전과 비교해 볼 때 실로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개방이다. 투자자를 위해 구체적인 성과보수 정책을 제시했고, 법적, 그리고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이다.
올해 초, 선도개발구역 1차로 지정된 연해주와 하바롭스크 중심의 3개 구역에 이어, 지난 5월에는 추가로 캄차트카, 사하공화국, 추코트카, 아무르 등 극동 러시아 전반으로 고르게 지정됐다.
주요 투자 인센티브 및 인프라 지원 내용-
기본적인 정책 추진의 목적은 ‘극동지역 산업경쟁력 제고’이다.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은 제한적이니, ‘지역산업 활성화’를 통해 향후 지속 가능한 극동 지역경제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러시아 정부는 더는 독자적인 극동개발 촉진이 어렵다는 것을 절감하고, 유일한 해결책인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만이 가장 실질적인 대안이라고 전략 방향을 급선회했다. 이를 위해선 ‘파트너와 소통 가능한 제도적 시스템 마련’만이 ‘그 어떤 실행안보다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확신하고, 앞으로 선도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는 대폭의 행정규제 완화, 각종 세제 혜택, 인프라 지원 등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사업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선도개발구역에 입주하는 모든 기업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러시아 중앙정부차원에서 직접 관리감독하며 대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현재는 러시아 정부가 구체적인 시행령을 갖고 홍보활동을 전개하지 않는 데 이유인즉, 실질적 관리와 감독 역할을 수행할 국영회사 설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투태세를 위해 완전군장이 갖춰지면 러시아는 범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투자유치 로드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상컨대 각 지방정부 중심으로 투자유치 홍보단을 꾸려 주변국으로 직접 방문해서 열띤 설명회를 하지 않을까 싶다.
필자 견해로는, 앞으로 러시아는 각양각색의 잠재적 투자 파트너와 소통해 나가며 지적되는 부문을 ‘더욱 과감하게 규제 완화 또는 철폐함’으로써 선도개발구역 세부시행령이 ‘투자자 우선에 더욱 가까운 방향으로 수정, 보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그만큼 극동개발은 러시아의 숙원사업으로, 더는 물러설 곳도, 쉬어갈 수도 없는 최우선적인 국정과제로 보인다.
여론은 유가하락, 서방 제재 등에 따른 경기침체와 루블화 폭락으로 극동개발의 추진동력이 저하된 현시점에서 ‘선도개발구역’이란 新 경제정책이 얼마만큼 극동개발 열기를 다시 고조시킬지에 대한 기대감과, 또 다른 일각에서는 과거의 경제특구 실패경험과 행정기관의 일관성 없는 정책집행으로 그저 한시적인 정책으로 전락하지 않겠냐는 우려의 시각이 서로 공존하고 있다.
작성일: 2015년 10월 15일
EMERiCs.
⑥ 新 경제특구 _ 선도개발구역
전명수 - LS네트웍스 글로부사업본부 러시아팀
지난 9월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을 계기로 극동 개발이 다시 본격화되는 분위기이다. 2012년 블라디보스토크 APEC이래 최근 몇 년간 극동개발의 지지부진함이 지속하면서 러시아 정부가 장고 끝에 비장의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일명 新 경제정책으로 대변되는 ‘선도개발구역’과 ‘자유항’이다.
국제유가 하락, 서방의 대러 제재라는 첩첩산중이 생각보다 꽤 오래 지속하며 자국의 경제 환경이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자, 마침내 러시아는 극동개발의 재 점화를 위해 ‘완전한 개방’이란 극약 처방으로 정면 돌파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사실, 러시아는 지난 2012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래 투자자 입장에서 매력적인 투자환경 개선안이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극동개발의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러시아 정부가 전격적으로 발표한 ‘선도개발구역’ 정책은 불과 1~2년 전과 비교해 볼 때 실로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개방이다. 투자자를 위해 구체적인 성과보수 정책을 제시했고, 법적, 그리고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이다.
- 기본 개념 극동 지역별로 산업도시를 선정하여 ‘선도개발구역’이란 경제특구를 설치하고, 인프라 지원 및 각종 세제 혜택 및 행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해외 투자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뿐만 아니라, 자국의 가공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생산된 제품은 러시아 내수는 물론 수출까지 추진해 향후 명실상부 극동지역의 성장 동력원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 정책수립의 주요 골자이다.
올해 초, 선도개발구역 1차로 지정된 연해주와 하바롭스크 중심의 3개 구역에 이어, 지난 5월에는 추가로 캄차트카, 사하공화국, 추코트카, 아무르 등 극동 러시아 전반으로 고르게 지정됐다.
주요 투자 인센티브 및 인프라 지원 내용-
기본적인 정책 추진의 목적은 ‘극동지역 산업경쟁력 제고’이다.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은 제한적이니, ‘지역산업 활성화’를 통해 향후 지속 가능한 극동 지역경제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러시아 정부는 더는 독자적인 극동개발 촉진이 어렵다는 것을 절감하고, 유일한 해결책인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만이 가장 실질적인 대안이라고 전략 방향을 급선회했다. 이를 위해선 ‘파트너와 소통 가능한 제도적 시스템 마련’만이 ‘그 어떤 실행안보다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확신하고, 앞으로 선도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는 대폭의 행정규제 완화, 각종 세제 혜택, 인프라 지원 등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사업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선도개발구역에 입주하는 모든 기업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러시아 중앙정부차원에서 직접 관리감독하며 대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현재는 러시아 정부가 구체적인 시행령을 갖고 홍보활동을 전개하지 않는 데 이유인즉, 실질적 관리와 감독 역할을 수행할 국영회사 설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투태세를 위해 완전군장이 갖춰지면 러시아는 범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투자유치 로드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상컨대 각 지방정부 중심으로 투자유치 홍보단을 꾸려 주변국으로 직접 방문해서 열띤 설명회를 하지 않을까 싶다.
필자 견해로는, 앞으로 러시아는 각양각색의 잠재적 투자 파트너와 소통해 나가며 지적되는 부문을 ‘더욱 과감하게 규제 완화 또는 철폐함’으로써 선도개발구역 세부시행령이 ‘투자자 우선에 더욱 가까운 방향으로 수정, 보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그만큼 극동개발은 러시아의 숙원사업으로, 더는 물러설 곳도, 쉬어갈 수도 없는 최우선적인 국정과제로 보인다.
여론은 유가하락, 서방 제재 등에 따른 경기침체와 루블화 폭락으로 극동개발의 추진동력이 저하된 현시점에서 ‘선도개발구역’이란 新 경제정책이 얼마만큼 극동개발 열기를 다시 고조시킬지에 대한 기대감과, 또 다른 일각에서는 과거의 경제특구 실패경험과 행정기관의 일관성 없는 정책집행으로 그저 한시적인 정책으로 전락하지 않겠냐는 우려의 시각이 서로 공존하고 있다.
작성일: 2015년 10월 15일
EMERiC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