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지역 개발 프로젝트에 적극적인 중국과 일본

작성자
altai
작성일
2016-11-18 09:01
조회
966
극동지역 개발 프로젝트에 적극적인 중국과 일본


- 러시아 극동개발에 뛰어든 외국 자본과 기업, 그 중 선두는 중국과 일본 -


- 극동에 투자되는 외국 투자자본 중 68%가 중국, 23%는 일본 -


□극동지역 개발은 러시아 정부 지역 개발정책의 전진 기지


ㅇ 극동개발은 러시아의 주요 국가 프로그램


- 극동연방관구(far eastern federal district)는 연해주, 사할린, 하바롭스크, 아무르, 캄차까 등을 다 포함하며 한반도의 30배, 러시아 전체 면적의 36%를 차지하고 있음.


-하지만 인구는 러시아 전체의4.2%에 불과하고 인프라가 낙후돼 있으며, 고임금 일자리가 부족해 인구 이주율이 높아 인구 감소 면에서 러시아 최고를 기록하고 있음.


-러시아가 유라시아라는 정체성을 공고히 확립해 나가기 위해서는 서부 러시아와 동부 러시아의 경제 수준 격차를 좁혀야 함. 또한, 유럽과의 정치적 대립으로 인해 러시아가 아태지역으로 정치/경제 판로를 다각화해야 하는 이슈도 극동 러시아 지역 개발의 동기를 더욱 강화시킴.


- 이러한 배경으로 2012년 3기 푸틴 정부 출범 후 제시한 새로운 주요 정책 중 하나가 바로 ‘극동개발정책’이었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 ‘극동바이칼 지역 사회경제발전’ 국가 프로그램이 2013년 3월에 수립됨.


- 또한, 극동개발 추진의 효율성을 위해 극동개발부가 설립되고 권한도(연방정부 부총리 겸직) 확대됐으며, 극동바이칼 지역 개발 펀드(투자금 담당), 극동투자유치수출지원청(투자 교역 담당), 인적자본개발청(인적자원 개발 담당) 등이 추가 설립됨.


- 2016년 8월 모스크바의 한 학술대회에서 갈루슈카 극동개발부 장관은 "러시아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극동지역에 투자하고자 하는 이웃국가들이 사업 진행에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우호적인 사업 조건을 창출하는 것"이라고 언급함.


- 현재 러시아 정부가 극동개발과 관련해 가장 역점을 두는 정책 수단은 '선도개발구역(극동러 12개 지역)'으로, 인근 아태지역보다 더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보장해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극동지역 발전의 기반을 마련해 최종적으로 해당 지역의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하는 로드맵


· 극동 선도개발구역 법안(’15.3월/연방법 473-FZ): 각종 세금 혜택과 행정 프로세스의 효율성 제고


ㅇ 극동개발을 위한 러 정부의 구체적인 움직임


- 2015년부터 ‘동방경제포럼’ 등을 국제적인 경제포럼으로 발전시켜, 극동지역 인프라 및 산업 개발을 위한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정부가 적극 나서고 있음.


· 제2회 ‘동방경제포럼’ 개최(’16.9월): 한국 박근혜 대통령, 일본 아베 총리, 중국 외무장관 등 참석


- ’16년 6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극동지역의 농·임업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지역 거주민과 향후 이주민에게 1㏊(약 3000평)의 토지를 무상으로 분배한다는 정책 법안에 서명함.


· 초기 5년 무상 이용권 부여 후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사업 성과를 판단, 개인자산으로 전환


- 투자 유치를 위해 '극동 선도개발구역' 및 '극동 자유항' 입주 기업에 세제 혜택 부여 추진, 이를 위해 러시아 세법 및 관련 법류 개정까지 동반하고 있으므로 러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행보가 눈에 띔.


ㅇ 극동지역 선도개발구역(TOR)의 선정 지역과 투자 인센티브


- ’16년 9월 기준 극동 내 총 12개의 TOR 승인, 입주자 대상 법인세·고용주세 감면 등 혜택


- 연방정부 예산으로 전력, 수도 등 기본 인프라 구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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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의 선정 지역과 각 선정 지역별 중점 개발 분야는 다음과 같음.


· 2015년 9개 선정 후 2016년 3월 추가로 3개가 선정됨.



명칭


지역


중점 개발 분야


하바롭스크


하바롭스크


인프라 구축, 부품 생산공장


도로, 철도 등


나제진스까야


연해주


제조


(교통-물류 단지 조성)


깜사몰스크


하바롭스크


제조


(항공기 제조 센터)


벨로고르스크


아무르


농업


사료공장, 콩 공장 건설


미하일롭스끼


연해주


농공단지 건설


(농공 생산, 가공, 물류)


벨린곱스끼


추호뜨까


대규모 석탄 산업단지


아모암스꼬에 탄전 개발


깜차트까


프리모르스끼


산업-물류, 관광


항만산업 개발(화물 저장, 선박 수리)


파라툰카 기반 호텔, 요양원 등 관광기반 마련


깐갈라씨


사하공화국


제조


쁘라아무르스까야


아무르


제조, 교통, 물류센터


고르니 보즈두흐


사할린


관광, 레크레이션


유즈나야


사할린


농업


볼쇼이까멘


연해주


조선


□ 러시아 극동개발에 뛰어든 외국 자본과 기업 그 중 선두는 중국과 일본

ㅇ 극동에 투자되는 외국 투자자본 중 68%가 중국, 23%는 일본


- 극동개발 투자 트렌드는 2014년을 기점으로 큰 변화를 보임.


- 극동지역 개발이 관심을 받기 시작한 2008년부터 서방의 제재가 본격화되기 전인 2013년까지 극동지역 외국인 투자의 37.9%는 일본, 3%는 중국, 한국은 1%를 차지했음.


- 하지만, 크림 사태로 야기된 서방의 제재가 본격화되고 러시아의 경제 침체가 가속화된 2014년부터 중국의 극동 투자가 활발해지기 시작함.


- 2016년 8월 1일 알렉산더 가류쉬까 극동개발부 장관은 극동개발을 위한 투자액이 1조1370억 루블(약 180억 달러)에 달하며, 그중 22%가 외국 투자자금이라고 밝힘.


- 외국 투자자금 중 68%가 중국, 23%는 일본, 그 외 오스트레일리아, 리투아니아 등이 있다고 덧붙임.


□ 일본의 투자 현황


1) 자원 플랜트


ㅇ 2016년 블라디에서 개최된 극동포럼에서 일본 소프트 뱅크는 러시아 로세티‘Rossetti’측에 극동과일본을 잇는에너지 다리 건설을 제안했음.이 프로젝트에 따르면, 에너지 다리를 통해 러시아 전력이매해 일본으로2GW가 수송될 것으로 전망됨.


-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자유항인 나호뜨까 석탄 터미널 건설(규모 600억 루블)에 일본 투자협력 은행과 일본 ‘TOSEI’ 사가 480억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2) 농수산물


ㅇ 극동선도개발지역에 일본 직접 투자 실적은 하바롭스크와 야쿠츠 지역에 약 17억 루블 규모의 그린하우스(채소 재배용) 건설이 있음.


3) 제조업 및 가공 분야


ㅇ일본 ‘Shigeo’는 첨단 재료 생산업체로, 연해주에 자동차 베터리 생산 공장 설립을 추진 중에 있음.


- 2016년 2차 극동포럼에서 마즈다 ’Mazda Sollers’와 러시아 산업부 장관은 연간 5만 개의 자동차 엔진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블라디보스톡에 설립(규모 20억 루블)하는 투자 계약(이 계약은 2023년 12월까지 유효함)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짐.


- 일본 수미티모 ‘Sumitimo’사는 연해주 지역에 목재 가공공장 설립 프로젝트에 40억 루블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짐.


4) 의료 분야


ㅇ 아끼라 쉬미츠 일본경제기구 대표에 따르면, 여래 개의 의학 연구센터를 러시아 극동지역에 설립할 계획이며, 이는현대 의료 기술(일본 Hitachi사)을 전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힘.


5) 교통 분야


ㅇ 러일 교통협력협의회에 따르면 Takeshi Hashimoto는 요구티아로부터의 석탄 수급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북극해 항로 루트에 천연가스 주입 교통수단에 대해서도 참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6) 투자 플랫폼 검토


ㅇ 2016년 2차 극동포럼에서 일본국제협력은행과 투자 플랫폼 설립 프로젝트가 논의됐음.


□ 중국의 투자 현황


1) 자원 플랜트


ㅇ 극동 선도 개발 지역 발표에 따르면, 2016년 계획 중인 최대 규모(1230억 루블)의 프로젝트는 ‘쁘리 아무르스까야 지역의 석유&정유 플렌트 건설이며, 이 프로젝트는 중국 투자가와 진행할 예정임.


-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중국 기업 멩힌란호‘ meng xin lan ho’는 90%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이외 중국 기업 멩힌란호‘는 48%의 지분율을 가지고 ‘극동지역 시멘트 플랜트 건설’에도 참여했으며, 여기에는 리우스 홀딩‘SIRIUS HOLDING’이라는 중국 기업(지분율 8%)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 시멘트 플랜트는 완공돼 이미 생산을 하고 있음.


- 2015년 12월 ‘비스트린스키 금과 구리 체굴 프로젝트’에 중국 투자 기업이 지분율 13.3%를 가지고 참여하기로 했으며, 최근 이 지분율을 20%까지 상향시키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현지 언론은 언급함.


2) 농업 분야


ㅇ 2016년 러-중 극동 농업개발 펀드가 설립됨. 이 펀드 조성에 따라 약 30개의 농업, 축산, 수산물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젝트가 실현 가능한 검토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힘.


- 이 펀드 자본금은 약 2000억 루블에 달하며, 1차로 130억 루블이 납입되며 90%가 중국에서 부담하게 됨.


· 연 6%의 이자로 대출이 가능해짐.


3) 건설 분야


ㅇ 연해주 국제교통회랑 개발(프리모리에1과 프리모리에2) 연결이 논의되고 있음. 이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외국 투자 자금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며, 이 교통회랑이 마련된다면 기존 1500㎞에 이르는 수송로를 250㎞로 대폭 감소시킬 수 있어 물류비용이 크게 절감되는 효과가 기대됨.


- 2016년 4월 극동개발부 사절단은 중국을 방문해 이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러중 합작회사 설립안을 검토함. 이 안에 따르면, 합작회사는 프로젝트 인프라 개발을 담당할 것으로 보이며 중국 지분이 80%로 제안돼 있다고 함.


- 이 프로젝트의 규모는 2000억 루블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나, 러시아쪽 투자자금 마련 난항으로 관련 MOU 체결(2015년) 이후 현재까지 논의만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4) 제조 분야


ㅇ 2015년 12월 알렉산드르 갈류시까 극동개발부 장관이 중국에 방문해 중국 국가개발개혁위원회와 ‘러-중 산업투자 지역 협력 강화’에 관한 MOU를 체결한 바 있음.


- 이 양해각서는 중국의 12개 수출 주력산업의 러시아 극동지역 이전을 담고 있음.


- 2016년 4월 러시아 극동개발부는 중국의 수출 주력산업의 러시아 극동지역 이전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함.


- 해당 산업은 건자재 생산, 금속공업, 기계 제조, 선박 제조, 화학공업, 섬유공업, 시멘트 생산, 통신분야, 에너지 공업 등임.


- 이전을 통한 투자 진출 시 인센티브와 러시아의 조건(러시아 환경법 준수, 러시아인 우선 채용, 부품 현지화 등)을 양측은 검토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한국의 대극동 투자 동향


ㅇ 정상회담 계기로 조금씩 활기를 찾은 한국의 대극동 투자 분위기


- 2016년 9월 극동 포럼 시 성사된 한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부기관 간, 기업 간 MOU 및 계약을 체결해, 한국과 러시아의 극동지역 투자 협력 분위기가 다시 활기를 보이는 듯함.


- 한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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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하지만 투자환경 미숙과 러시아 경기침체는 민간 차원의 투자 저해


- 극동개발 대형 프로젝트 및 유망 진출 분야는 다시 관심을 받게 됐으나, 여전히 러시아는 한국 기업이 섣불리 나서기에는 투자환경이 미성숙함. 무엇보다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러시아의 경기침체는 리스크 감당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의 투자 진출을 저해하고 있는 상황임.


ㅇ 기업의 러시아 투자진출 리스크, 정부가 펀드 조정을 통해 든든한 후원자 돼야


- 잠재력이 풍부하고 투자 대상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우리 정부의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히 요구됨.


-중국이 이미 마련했고, 일본이 검토 중인 극동개발지원 펀드 및 투자 플랫폼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


-앞서 극동지역 개발이 러시아 정부에 갖는 의미를 언급한 것과 같이 러시아 정부의 필요와 의지가 분명하고,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하나의 대륙(물류),창조의 대륙(인력교류),평화의 대륙(한반도 평화 인식 공유)'에 반드시 필요한 지역이 러시아이므로,양 정부의 구상이 실질적인 지원(펀드 조성 등)으로 가시화돼야 함. 우리 기업은 잠재력 높은 극동지역 개발 유망 프로젝트와 진출 분야를 중국과 일본에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함.


자료원: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자료 종합


EMERiCs


2016.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