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개헌안 국민투표 가결 장기집권의 길 열어
작성자
altaim
작성일
2020-07-02 07:27
조회
1035
러시아 개헌안 국민투표 가결..푸틴의 극장 정치
2020.07.02.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사실상 ‘종신 집권’을 가능하게 하는 개헌안이 1일(현지시간) 실시된 국민투표를 통해 가결됐다. 이로써 지난 1월 연례 국정연설에서 푸틴 대통령의 전격적인 제안으로 시작된 헌법 개정 절차가 마무리됐다. 다만 법적으로는 국민투표 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개헌이 가능했는데도 장기집권의 정당성을 추인받기 위해 ‘극장 정치’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타스통신은 2일(현지시간) 오전 9시50분 현재 전날 치러진 개헌안 국민투표에 대한 개표를 99% 끝낸 결과 78.3%가 개헌안을 지지했다고 보도했다. 21.2%가 반대했으나 찬성이 과반을 넘어 개헌안이 가결됐다. 투표율은 65%로 나타났다. 국민투표는 애초 지난 4월22일 치러질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한 차례 연기됐다.
개헌으로 전체 133개 헌법 조항 가운데 46개 조항이 수정됐다. 핵심은 푸틴 대통령 장기집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개정 전 헌법에는 같은 인물이 대통령을 세 번 이상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조항이 있고, 이 대로라면 현재 네 번째 임기를 수행 중인 푸틴 대통령은 2024년 퇴임 이후에 출마할 수 없다. 그러나 개정 헌법에는 “현재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거나 이미 수행한 사람의 기존 임기는 고려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 푸틴 대통령이 2024년 다시 대통령에 도전해 당선된다면 84세가 되는 2036년까지 6년 임기의 대통령직을 두차례 더 연임할 수 있다.
법적인 측면에서 러시아가 개헌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민투표를 할 필요가 없다. 러시아는 2008년 대통령 임기를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는 개헌을 할 때 국민투표를 하지 않은 전례가 있다. 절차적으로도 개헌은 의회 심의와 헌법재판소의 심사만으로 가능한데, 두 절차는 이미 지난 3월에 끝났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국민투표에서 과반의 지지를 얻어야만 개헌안이 발효된다고 강조해왔다.
이를 두고, 장기집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푸틴 대통령의 포석이라고 뉴욕타임스는 분석했다. 2018년 80%대였던 푸틴 대통령의 지지율은 경제위기 등으로 지난 1월 68%까지 떨어졌고, 지난 4월에는 사상 처음으로 59%까지 추락했다. 장기집권을 위해선 여론 지지율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푸틴 대통령은 판단했을 법하다. 모스크바 사회경제대학의 그레그 유딘 교수는 “이 모든 과정이 미친 짓이지만 푸틴 체제의 러시아는 정권의 정당성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한 무대 연출이 필요하다”고 했다.
러시아 당국은 유명인들을 동원해 투표 참여 캠패인을 벌이는 등 투표율과 찬성률을 높이기 위한 대대적 공세를 펼쳤다. 모스크바시는 아파트와 자동차, 스마트폰 등을 투표 경품으로 내걸었으며, 국영기업 직원, 교사, 공무원 등은 투표에 불참할 경우 해고 등 불이익을 각오하라는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kr
개헌으로 전체 133개 헌법 조항 가운데 46개 조항이 수정됐다. 핵심은 푸틴 대통령 장기집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개정 전 헌법에는 같은 인물이 대통령을 세 번 이상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조항이 있고, 이 대로라면 현재 네 번째 임기를 수행 중인 푸틴 대통령은 2024년 퇴임 이후에 출마할 수 없다. 그러나 개정 헌법에는 “현재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거나 이미 수행한 사람의 기존 임기는 고려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 푸틴 대통령이 2024년 다시 대통령에 도전해 당선된다면 84세가 되는 2036년까지 6년 임기의 대통령직을 두차례 더 연임할 수 있다.
법적인 측면에서 러시아가 개헌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민투표를 할 필요가 없다. 러시아는 2008년 대통령 임기를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는 개헌을 할 때 국민투표를 하지 않은 전례가 있다. 절차적으로도 개헌은 의회 심의와 헌법재판소의 심사만으로 가능한데, 두 절차는 이미 지난 3월에 끝났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국민투표에서 과반의 지지를 얻어야만 개헌안이 발효된다고 강조해왔다.
이를 두고, 장기집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푸틴 대통령의 포석이라고 뉴욕타임스는 분석했다. 2018년 80%대였던 푸틴 대통령의 지지율은 경제위기 등으로 지난 1월 68%까지 떨어졌고, 지난 4월에는 사상 처음으로 59%까지 추락했다. 장기집권을 위해선 여론 지지율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푸틴 대통령은 판단했을 법하다. 모스크바 사회경제대학의 그레그 유딘 교수는 “이 모든 과정이 미친 짓이지만 푸틴 체제의 러시아는 정권의 정당성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한 무대 연출이 필요하다”고 했다.
러시아 당국은 유명인들을 동원해 투표 참여 캠패인을 벌이는 등 투표율과 찬성률을 높이기 위한 대대적 공세를 펼쳤다. 모스크바시는 아파트와 자동차, 스마트폰 등을 투표 경품으로 내걸었으며, 국영기업 직원, 교사, 공무원 등은 투표에 불참할 경우 해고 등 불이익을 각오하라는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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