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르키즈스탄

작성자
altaim
작성일
2023-02-21 10:43
조회
960
키르키즈스탄

중앙아시아의 舊 소련권 국가들 중에서는 사실상 유일한 민주주의 국가이다. 물론 안정적으로 민주주의가 갖추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주변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6], 투르크메니스탄 같은 나라들이 민주주의 및 언론과 국민의 자유가 세계 최하위를 달린다는 것에 비하면 한참 낫다. 카자흐스탄은 나름대로 경제발전에 성공했고 인권 탄압도 상대적으로 덜해 세계 최악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여기 역시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前 대통령이 장기집권했던 독재국가였으며, 2019년에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물러나긴 했지만 2022년 카자흐스탄 시위 이전까지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보기 어려웠다. 중앙아시아는 아니지만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은 두 말할 것도 없다. 주변국들과 비교하면 민주주의 체제가 가장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나라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선진 민주국가들과 비교하면 아직 불안정한 면도 있다.

정부 형태에 있어서 키르기스스탄은 독립 이래 2010년까지 대통령제였고 2010년의 의원내각제 개헌으로 대통령의 임면권은 상당 부분 축소했으나 2016년 12월의 개헌으로 국가보안위원회, 국방회의 설립 및 지휘와 그 기관장 및 부기관장에 대한 임면권을 다시 확대시켰다. 즉, 개헌을 통해 이원집정부제에 근접한 의원내각제 정치체제를 체택했던 것이다. 왜 '이원집정부제에 근접'하다고 표현했냐면 당시 키르기스스탄 헌법상 국방·안보 담당 기관장 임면권 등의 권한이 대통령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온전한 의원내각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행정부는 헌법상 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구성하되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데 총리는 다수당 인사 중에서 의회 승인을 거쳐 임명되므로 이 점에서는 의원내각제와 다름이 없었다. 상기한 바대로 2016년 12월의 개헌으로 국방 및 국가안보 책임자를 제외한 국가기관의 장은 총리의 요청에 따라 해임이 가능하도록 권한이 조정되었는데 총리의 권한을 강화하면서도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것을 분리한 점 때문에 이 개헌을 이원집정부제 개헌으로 보고 키르기스스탄은 사실상 이원집정부제 공화국으로 분류됐다. 또한 국가수반인 대통령은 임기 6년에 연임할 수 없는 단임제 대통령이었으며 당선 이후에는 소속 정당에서 탈당해야 했다. 그 외에도 여느 이원집정부제 국가들이 갖고 있는 대통령의 입법부에 대한 법률안 제출권은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2021년 대선에서 양대 후보인 자파로프와 마두마로프 모두 대통령제로의 복귀를 내세웠고, 대선과 함께 치러진 국민투표에서 80%가 대통령제를 지지함에 따라 대통령제로 복귀할 것으로 보였고, 마찬가지로 개헌 국민투표에서도 대통령제 개헌안이 통과됨에 따라 대통령제 복귀가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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