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망명처리..한-미-일-중 대차대조표

작성자
altaimission
작성일
2015-02-2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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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서울=연합뉴스) 주용성기자= 23일 장길수(18.가명)군의 친척인 김한미(2)양 가족 5명이 드디어 한국 땅을 밟게 됐다.

그러나 지난 8일 중국 선양(瀋陽) 주재 일본 총영사관에 들어갔다 체포됐던  한미양 가족의 신병 처리를 둘러싼 중국, 일본, 미국, 남북한 등 관련국의 대응은  묘한 여운을 남기고 있다.

난민 지위 인정과 미국행을 요구한 이들 탈북자의 처절한 절규 앞에 관련국  모두 인도주의 원칙보다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실리를 우선하는 이중적  대응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일본 = 원칙적으로 난민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 정부는 이번 선양의  총영사관 진입 사건으로 국내외의 비난을 감수해야 했다. 일본 외교의 안팎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특히 8일 진입 현장의 일본 부영사는 한미양 가족이 건네준 망명요청 편지에 영어를 몰라 되돌려 줬다고 군색하게 변명할 정도였다. 중국측  무장경찰의  영사관내 진입에 동의했다는 중국측의 반박 앞에 그야말로 체면을 구기게 됐다.

일본으로선 경제력에 걸맞는 인도주의 준수 국가임을 앞으로도 국제사회에 명백하게 확인시켜야 할 부담을 떠안게 됐다. 중국과의 공방전에서  일방적으로  떠밀린 외교력 등에 대해 내부 책임론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 임신 6개월된 리성희씨와 두살배기 한미양 등 탈북자 5명을 제3국으로 추방하는 형태로 사건을 일단락시켰다. 대일 외교전에서는 승리했지만 `기획망명'으로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킨 탈북자 문제는 뜨거운 감자가 아닐 수 없다.

`혈맹'의 북한을 의식한 탈북자 송환은 특히 2008년 베이징(北京) 올림픽을  유치해 놓고 있는 중국측으로선 말 못할 고민거리라는 지적이다.

이 와중에 첸치천(錢其琛) 외교담당 부총리가 탈북자 강제 송환을 부인하는  내용의 발언을 한 것은 중국의 탈북자 정책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실리적 문제해결을 기대하는 중국 입장에 국제 비정부기구(NGO)가 어떻게  대응할지도 주목의 대상이다.

▲미국 = 선양의 미국 총영사관에 진입한 탈북자 3명의 자유행을  허용함으로써일본과 달리 상대적으로 외교적인 성과를 얻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양  가족 등 탈북자 8명 모두가 밝힌 미국행 요청을 미국은 수용하지 않았다.

제3국행이라는 현실론으로 문제를 풀어 나간 미국측 대응에는 '북한 주민에  대해 깊은 동정심을 갖고 있다'고 밝힌 조지 W. 부시 대통령 발언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분석이 뒤따른다. 미국 망명 허용이 앞으로 탈북자 문제 처리의 선례로 남지  않을까 우려하는 미국측 자세는 `인권보다 국익'을 우선시하는 듯한 중국과  다름없다는 것이 상당수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한국 = 탈북자들의 잇딴 중국 주재 외국공관 진입으로 `조용한 외교'에  대한 여론의 비난을 떠안게 됐다. 중국 등 관련국 입장을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같은 동포인 중국 체류 탈북자의 인권보호에 소극적이라는 비판 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국과 일본간 외교갈등을 그저 지켜 볼 수 밖에 없는 현실과 탈북자  보호라는 대의명분 사이에서 정부가 적극적인 문제해결의 의지와 노력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제 NGO가 직간접으로 지원하고 있는 `기획 망명'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한편 탈북자 문제의 직접 당사국인 북한은 국제사회의 비난과 중국 입장을 의식해 사실상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2002/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