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동포 1세 사망해도 2세 영주귀국 가능해진다
사할린동포 1세 사망해도 2세 영주귀국 가능해진다
사할린동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내년부터 영주귀국 지원대상 확대
(서울=연합뉴스) 강성철 기자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한 사할린동포가 사망하더라도 그 배우자와 자녀, 자녀의 배우자 등 사망 당시 가족이 대한민국으로 영주귀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사망 당시 배우자, 자녀와 그 배우자의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사할린동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3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마치고 오는 10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기존 법령에서는 사할린동포 1세가 사망한 경우, 그 가족은 동반가족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영주귀국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사망 당시 가족도 동반가족에 포함되면서 영주귀국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경협 청장은 "정부는 고국으로 돌아오시는 동포들이 대한민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동포청은 사할린동포 지원사업 주무 부처로서 사할린동포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사업을 비롯해 ▲ 2~3세 모국방문 ▲ 영주귀국자 실태조사 ▲ 법률 및 위문품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1992년에 영주귀국 지원사업이 시작된 이후, 작년 말까지 총 5천690명의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이 영주귀국했으며, 2026년 1월 말 기준, 총 3천263명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6/0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