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공안서 탈북자 색출지시

작성자
altaimission
작성일
2015-02-26 11:18
조회
236
中 공안서 탈북자 색출지시

탈북자 인권유린 심각..국제사회 관심 절실

중국정부가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대적인 탈북자 색출작업에 나서, 중국내 탈북자들을 비롯한 북한인권에 대한 한국교회의 큰 관심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중국 연변자치구 용정시의 공안국은 지난달 30일 관공서에 배포한 공문에서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어온 탈북자들을 일제히 검거할 것을 요청했고 지금까지 용정시 내에서 탈북자 색출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북한정세에 능통한 한 교계인사가 16일 밝혔다.

최근 입수된 이 탈북자 색출 공문에서는 탈북자들을 "재물을 탐내어 수단을 가리지 않고 폭력수단을 쓰면서 빼앗고 살인까지 하고 있는 승냥이"라고 표현했으며 또 "잔인하고 악랄하여 인민 군중들의 심신건강에 매우 큰 공포와 놀라움을 자아내고 우리들의 정상적인 생산 생활과 학습질서에 엄중히 영향을 주며 사회치안에 불리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어 탈북자들이 중국 내에서 매우 심각한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공문에 대해 "중국이 평소 탈북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으나 이번 공문은 실제로 탈북자들이 중국 내에서 인권을 무시당하고 있음을 확인해 주고 있다"며 "탈북자 색출에 대한 공문이 몇 차례 입수된 바 있으나 특히 이번 공문은 탈북자들을 승냥이 등으로 표현하는 등 탈북자들을 인간 이하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탈북자들을 '비법 월경한 자'로 표현하고 있는 이 공문은 "의심한 자를 발견하면 즉시 보고하며 그런 자들을 잡으면 공안기관에 압송해오거나 전화로 알려주고 신고자는 표창하고 장려한다"고 밝히는 한편, "그들을 돈을 주고 고용하거나 감싸줄 경우, 법에 따라 엄하게 처리한다는 것을 정중히 알리는 바"라고 밝혔다.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본부장 김상철)는 현재 중국내에 심각한 인권유린 상황에 대해 외신보도를 의뢰하는 등 국제사회에 알리는 노력을 하고 있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중국내 탈북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선 국제사회의 여론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한국교회도 반드시 탈북자들의 인권에 대한 관심을 더 깊이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용정시 공안국에서 배포한 공문 전문:
(내용은 한글판 공문 그대로임)

전시 여러민족 인민들에게 드리는

공 개 편 지

전시 여러 민족 인민 여러분:

우리들은 전사회의 공동한 노력하에 여러 가지 비법월경범죄활동을 유력하게 방지하고 타격하여 그들의 창궐한 기염을 효과적으로 타격하므로써 우리시 변경치안온정을 위하여 적극적인 공헌을 하였습니다.

근년에 우리시 변경 주민들은 비법적으로 국경을 넘어온 사람들을 동정하고 가련하다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돈을 주고 고용해 일을 시키다가 결국 승냥이를 집에 끌어들이는 격으로 재산과 인신안전에 엄중한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비법월경한 자들은 재물을 탐내여 수단을 가리지 않고 폭력수단을 쓰면서 빼앗고 살인까지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 우리시에서 발생한 비법월경한 자들이 재물을 강탈하고 살인한 몇차례 사건을 보면 그 수단이 잔인하고 성질이 악렬하여 우리시 여러민족 인민군중 특히 변경연선의 인민군중들의 심신 건강에 매우 큰 공포와 놀래움을 자아내어 우리들의 정상적인 생산, 생활과 학습질서에 엄중히 영향을 주고 사회치안 온정에 큰 불리한 인소로 되고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고 인민 군중의 재산과 생명 안전이 비법 월경한 범죄자들의 침해를 받지 않기 위하여 우리 공안 기관을 전시 인민들에 신속히 일떠나 변경의식과 국방의식을 제고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대여 자기 안전에 주의하여 견결히 모든 비법 월경한범죄자들과 지혜롭고 영용하게 투쟁할 것을 호소합니다. 따라서 공안기관과 잘 배합하여 의심한 자를 발견하면 즉시 보고하며 그런자들을 잡으면 공안기관에 압송해오거나 전화로 알려주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사회안전온정에 공헌이 있는 분들을 표창하고 장려합니다.

공안기관에서 비법월경한 범죄자들이 하루빨리 자수하여 관대한 처리를 받기를 쟁취할 것을 엄격히 알리는 바이며 동시에 비법 월경한 사람들과 형사 범죄자들을 받아들이고 돈을 주고 고용하거나 그들을 감싸주는 일부분 사람들이 주동적으로 공안기관에 찾아와 문제를 교대해야 한다는 것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엄하게 처리한다는 것을 정중히 알리는 바입니다.

전시 여러 민족 인민 여러분, 우리 모두 손잡고 일치단결하여 공동히 대적하며 우리의 실제 행동으로 우리시 변경치안온정을 위하여 매개 공민이 마땅한 직책과 의무를 잘 리행하면서 더 많은 공헌을 합시다.

룡정시 공안국
2003년 3월 30일

김대원
2003/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