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불법체류자, 해결방안 모색
작성자
altaimission
작성일
2015-02-26 11:41
조회
269
장기 불법체류자, 해결방안 모색
1.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는 2003년 8월 31일 현재, 306,382명이다. 이 가운데 중국(교포) 154,652(79,956)명, 태국 21,373명, 필리핀 18,502명, 방글라데시 17,751명, 인도네시아 16,982명, 베트남 15,974명, 몽골 13,094명, 우즈베키스탄 8,834명, 기타 39,400명이다.
체류기간별 불법체류자 수를 보면 1년 이상~3년미만 163,000(63.6%)명, 3이상~4년미만 65,000(21.4%)명, 4년 이상56,000(18.4%)명, 1년 미만 20,000(6.6%)에 이르고 있다. (2003년 7월말 기준, 국무조정실), 그러나 법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2003년 8월 31일 기준 4년 이상 불법체류자는 약 8만여명으로 전체의 26%의 수준으로 밝힌바있다.
정부의 단속 대상 불법체류자는 대략 15만명~17만명을 예상하고 있다. 그 근거로는 합법화 제외 대상자 78,625명(306,382명-227,757명), 합법화 미신청자 약 7만~9만명(60~70% 적용)을 예상한 수치이다.
2. 합법화 접수 및 자진출국자 현황
지난 9월1일부터 불법체류자 합법화 조치이후 10월10일 까지의 합법화 접수실적은 대상자 227,757명중 노동부에 등록을 한 사람은 41,408명(18.2%)이고 법무부에서 체류변경 신고까지 마친 사람은 25,867명(11.4%)으로서 매우 저조한 수치이다.
이는 지난해 자진신고(2개월간 25만명) 대비, 동기 점수건수 70,652명(신고율 27.6%),과 비교 할 때 현재 신고율은 노동부, 법무부 각각 9.4%, 16.2% 씩 낮은 수치이다. 한편 이기간 동안 자진 출국자수는 1,470명(2003.9.1~10.10)으로 일일 평균 49명이다.
불법체류자 수에 비하여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인들의 신고율이 낮은 것은 언어성의 문제 및 주한 관계 대사관의 비협조적인 업무 등을 이유로 들을 수 있겠다.
3. 고용허가 신청 저조에 따른 정부 진단
-고용주가 신분이 불안정한 불법체류 외국인을 신뢰하지 못하고 고용확인서 발급을 꺼리고 있다.
-3~4년 해당자의 경우 출국 후 재입국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다.
-합법화 대상업종을 제한함으로서 신청대상자를 축소시키고 있다. (현재 허용업종- 제조업, 건설업, 6개 서비스업, 연근해 어업, 농축산업 등)
-반복된 출국 유에 조치 등으로 불법체류에 대한 법 위반 인식의 부족. 즉 떠 다른 유예조치 기대
-아직도 상당 기간이 남아있어 관망하는 추세 등으로 지적하고 있다.
4. 현재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조치
다음의 내용은 지난 2003년 10월 11일 법무부에서의 민간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언급되었던 정부의 입장이다.
-신고절차를 간소화 했으면 좋겠다.
일단 신고만 해도 가능하도록 하겠다. 최근 외국인노동자 고용신청절차가 복잡하고, 고용주의 교용확인서 기피 등으로 신고를 하지 못한 외국인노동자들이 많았다. 그러나 일단 10월 30일 까지 고용주의 확인 없이도 일단은 등록을 받도록 하겠다. 신고를 마친 외국인노동자에 대하여는 중 1)고용확인서 거부당한 자들에 대하여는 고용주에 대한 행정지도를 하겠다. 2)미취업자나 비허용업종 종사자는 11월 1일부터 노동부가 취업안내 지도를 하도록 하겠다. (노동부)
-일용근로자들의 경우 신고하기가 어렵다.
건축업종은 길을 열어 놓았고, 일용직은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노동부가 10월 9일 고용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다. 일반 일용직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 허용업종 기업주에게 고용계약서를 작성토록 할 것이고, 신고 외국인노동자 체류기간 문제는 등에 대하여는 법무부와 추후 논의 후 결정 하겠다. (노동부)
-서비스업종 범위의 확대문제
별도로 검토해 보겠다.(노동부)
-사증발급이 어려운 나라들이 있다.
각 주재 대사관에 공문을 보내어 여권 및 여행증명서 발급을 신속히 처리해 주도록 협조 공문을 보냈다.(노동부)
-3-4년자 귀국 후 재입국에 불신이 많다.
공항에서 신원 보증에 관한 출입국관리 직원의 확인전화에 신원보증 재확인에 소극적이어서 되돌아 간 경우는 사례를 보내주면 조치를 취하겠다. 현지 한국공관에서의 미진한 업무처리는 알아보고 조치를 취하겠다.(법무부)
-4년 이상인자에 대한 고용허가제 혜택 부여 여부
4년 이상인자에 대하여는 출국을 전제로 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자진출국자에 대하여 귀국보장 확인 도장을 찍어주는 방법, 체류기간 명시를 통한 재입국의 유리한 조건 형성 등을 고려하겠다. 그러나 미자진 출국자에 대하여는 강제출국조치를 취하겠다.
(노동부, 법무부)
-기타
신청률이 낮을 경우 신청 기간연장이 필요하다.(중기청)
고용확인서를 작성해 준 상태에서 별도의 보증인제도가 꼭 필요한 것인지? (중기청)
5. 고용허가제 정착을 위한 3년 이상자(장기체류자) 문제 해결을 해결 방안
고용허가제가 정상적으로 자리 잡게 하고, 불법체류자를 일시에 해소 한다는 차원에서 금번 1회에 한하여 포괄적으로 3년 이상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구제 정책이 필요하다. 국회에서는 지난 2003년 7월31일 고용허가제를 통과시키면서 부칙 2조에서 사업장에서 총 체류기간이 5년이 넘지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최장 2년간의 취업활동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부칙을 기준으로 4년 이상 불법체류자에 대하여 강제추방 정책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로 인한 신규 외국인노동자의 고용은 2004년 8월1일 이후에나 가능 하다. 그동안 국내 불법체류자 문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불법체류자의 정비는 단속정책으로는 불가능하다.
수용시설의 미비(보호시설 적정 규모 815명), 단속인원의 부족(전담요원 185명) 등의 문제로 1달에 1천명 이상의 단속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 그러나 정부가 11월 이후 예상되는 불법체류자 약 15만~17만명을 단속 하려면 더 이상 불법체류자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전제 하더라고 적어도 150개월~170개월 (15년 정도)이 소요된다.
단속만으로 불법체류자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고용허가제가 정상적으로 정착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는 이번 한번에 한하여 일시에 불법체류자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4년 이상인자 문제
<실태>
4년 이상인자들은 수년간 고용허가제를 위해 싸워온 당사자들이고, 외국인노동자들의 여론 주도 층이다. 이번 고용허가제에서 이들을 제외시킨다는 것은 고용허가제 정착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들의 불만을 고조 시키고 있다. 따라서 4년 이상 된 자들도 고용허가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최근에는 4년 이상인자들의 임대주택 주인들이 계약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로 임대 월세를 몇 개월 치씩 미리 떼고 보증금의 잔금만 준다든지, 보증금 반환을 꺼리고 있다. 임금청산 문제와 퇴직금문제로 기업과 마찰이 생겨 현실적으로 자진출국이 어려운 경우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 해결방안>
(1) 4년 이상인자들이 고용허가제 부칙에 근거하여 반드시 출국하여야 한다면, 이들이 본국에 돌아갈 때 1회에 한하여 다시 취업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어야 한다. 정부는 4년 이상 장기 체류자에 대하여 숙련공 대우 및 이들을 2004년 8월1일 이후 고용허가제 최우선 고용대상자로 확인 시켜줄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유효한 국내 체류기간을 경력증명 하여 재입국 기준에 우선권을 주도록 해야 한다.
(2) 4년 이상인 자들에 대한 신고기간을 별도로 고지할 필요가 있다. 당장 11월 15일까지 출국하지 못한 자들에 대한 단속은 어렵다고 본다. 예상 되는 12월 15일 전후의 대통령 재신임 문제, 연말 연시, 겨울철 등이 겹치면서 현실적만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합동단속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1월-12월을 4년 이상인자에 대한 신고기간으로 설정하여 이들이 신고 후 귀국할 수 있는 유도정책이 필요하다.
(3) 4년 이상인자들에게 한국에서 다시 일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정책이 되어야 성공 가능하다. 고용허가제 대상국가의 조절 등으로 4년 이상 외국인노동자들이 정부정책을 불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3~4년 인자의 문제
<실태>
지난 2003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3-4년인자의 경우 본국에 한번 다녀오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03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4년이 안된 사람들의 경우 10월31일을 기준으로 할 때 국내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불과 5개월밖에 되지 않는다. 5개월짜리 비자를 받기 위하여 본국에 다녀온다는 것은 외국인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게 좋은 정책은 아닌듯하다. 특히나 국내에 들어올 때의 비자발급 지연 및 비자 발급 기피, 공항에서의 신원보장 문제에 따른 강체 출국 조치 등의 소문이 돌면서 본국으로의 귀국 후 재입국을 기피하고 있다. 특히 임신, 출산, 질병, 산재 치료 등으로 현실적으로 본국에 다녀 올 수 없는 사례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 해결방안>
(1) 3년 이하인자와 같이 본국으로의 귀국 후 재입국에 대하여 선택의 기회 및 예외 규정을 두어야 한다. 선택의 기회를 줌으로서 고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2) 4년 이상인자와 마찬가지로 2004년 8월 1일 이후 재입국하여 고용허가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
3) 장기 불법체류자(3년 이상) 문제 방치에 따른 브로커 활동개시
<실례>
장기 불법체류자 문제가 점차 사회 문제화 되면서 브로커 들이 다시 활개를 치고 있다. 정한무역은 (031)469-0302 중국동포를 대상으로 비자취득 등의 대행 업무를 벼룩시장에 13일 14일자로 연일 광고하고 있다. 정한무역에서는 1) 3년 이하 체류자는 여권사본과 수수료 60만원 2) 3년 이상 4년 미만 체류자는 여권사본과 수수료 100만원 3) 4년 이상 10년 미만 체류자는 여권사본과 수수료 100만원에 비자취득이 가능하다고 선전하고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다.
< 해결방안>
정부는 향후, 외국인노동자 단속이 아닌, 외국인노동자를 이용하여 돈벌이를 하는 중간 브로커와 송출 비리차단에 최우선 과제를 주어야 할 것이다. 이미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는 외국인노동자 정책이 고용허가제로 전환 되면서 현지 노동부 등과 연계되는 브로커들이 이미 활발함 움직임과 로비를 벌이고 있다는 제보도 있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노동자들의 국내 고용의 우선성을 부족한 인력해소에 두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내 노동자들과 동일 대우를 통하여 국내 노동자들의 노동시장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국내 노동시장에 혼란을 가져다주는 브로커 문제는 반드시 차단되어야 한다.
박천응 목사(안산외국인노동자센타 소장)-국민일보
2003/10/16
1.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는 2003년 8월 31일 현재, 306,382명이다. 이 가운데 중국(교포) 154,652(79,956)명, 태국 21,373명, 필리핀 18,502명, 방글라데시 17,751명, 인도네시아 16,982명, 베트남 15,974명, 몽골 13,094명, 우즈베키스탄 8,834명, 기타 39,400명이다.
체류기간별 불법체류자 수를 보면 1년 이상~3년미만 163,000(63.6%)명, 3이상~4년미만 65,000(21.4%)명, 4년 이상56,000(18.4%)명, 1년 미만 20,000(6.6%)에 이르고 있다. (2003년 7월말 기준, 국무조정실), 그러나 법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2003년 8월 31일 기준 4년 이상 불법체류자는 약 8만여명으로 전체의 26%의 수준으로 밝힌바있다.
정부의 단속 대상 불법체류자는 대략 15만명~17만명을 예상하고 있다. 그 근거로는 합법화 제외 대상자 78,625명(306,382명-227,757명), 합법화 미신청자 약 7만~9만명(60~70% 적용)을 예상한 수치이다.
2. 합법화 접수 및 자진출국자 현황
지난 9월1일부터 불법체류자 합법화 조치이후 10월10일 까지의 합법화 접수실적은 대상자 227,757명중 노동부에 등록을 한 사람은 41,408명(18.2%)이고 법무부에서 체류변경 신고까지 마친 사람은 25,867명(11.4%)으로서 매우 저조한 수치이다.
이는 지난해 자진신고(2개월간 25만명) 대비, 동기 점수건수 70,652명(신고율 27.6%),과 비교 할 때 현재 신고율은 노동부, 법무부 각각 9.4%, 16.2% 씩 낮은 수치이다. 한편 이기간 동안 자진 출국자수는 1,470명(2003.9.1~10.10)으로 일일 평균 49명이다.
불법체류자 수에 비하여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인들의 신고율이 낮은 것은 언어성의 문제 및 주한 관계 대사관의 비협조적인 업무 등을 이유로 들을 수 있겠다.
3. 고용허가 신청 저조에 따른 정부 진단
-고용주가 신분이 불안정한 불법체류 외국인을 신뢰하지 못하고 고용확인서 발급을 꺼리고 있다.
-3~4년 해당자의 경우 출국 후 재입국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다.
-합법화 대상업종을 제한함으로서 신청대상자를 축소시키고 있다. (현재 허용업종- 제조업, 건설업, 6개 서비스업, 연근해 어업, 농축산업 등)
-반복된 출국 유에 조치 등으로 불법체류에 대한 법 위반 인식의 부족. 즉 떠 다른 유예조치 기대
-아직도 상당 기간이 남아있어 관망하는 추세 등으로 지적하고 있다.
4. 현재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조치
다음의 내용은 지난 2003년 10월 11일 법무부에서의 민간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언급되었던 정부의 입장이다.
-신고절차를 간소화 했으면 좋겠다.
일단 신고만 해도 가능하도록 하겠다. 최근 외국인노동자 고용신청절차가 복잡하고, 고용주의 교용확인서 기피 등으로 신고를 하지 못한 외국인노동자들이 많았다. 그러나 일단 10월 30일 까지 고용주의 확인 없이도 일단은 등록을 받도록 하겠다. 신고를 마친 외국인노동자에 대하여는 중 1)고용확인서 거부당한 자들에 대하여는 고용주에 대한 행정지도를 하겠다. 2)미취업자나 비허용업종 종사자는 11월 1일부터 노동부가 취업안내 지도를 하도록 하겠다. (노동부)
-일용근로자들의 경우 신고하기가 어렵다.
건축업종은 길을 열어 놓았고, 일용직은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노동부가 10월 9일 고용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다. 일반 일용직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 허용업종 기업주에게 고용계약서를 작성토록 할 것이고, 신고 외국인노동자 체류기간 문제는 등에 대하여는 법무부와 추후 논의 후 결정 하겠다. (노동부)
-서비스업종 범위의 확대문제
별도로 검토해 보겠다.(노동부)
-사증발급이 어려운 나라들이 있다.
각 주재 대사관에 공문을 보내어 여권 및 여행증명서 발급을 신속히 처리해 주도록 협조 공문을 보냈다.(노동부)
-3-4년자 귀국 후 재입국에 불신이 많다.
공항에서 신원 보증에 관한 출입국관리 직원의 확인전화에 신원보증 재확인에 소극적이어서 되돌아 간 경우는 사례를 보내주면 조치를 취하겠다. 현지 한국공관에서의 미진한 업무처리는 알아보고 조치를 취하겠다.(법무부)
-4년 이상인자에 대한 고용허가제 혜택 부여 여부
4년 이상인자에 대하여는 출국을 전제로 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자진출국자에 대하여 귀국보장 확인 도장을 찍어주는 방법, 체류기간 명시를 통한 재입국의 유리한 조건 형성 등을 고려하겠다. 그러나 미자진 출국자에 대하여는 강제출국조치를 취하겠다.
(노동부, 법무부)
-기타
신청률이 낮을 경우 신청 기간연장이 필요하다.(중기청)
고용확인서를 작성해 준 상태에서 별도의 보증인제도가 꼭 필요한 것인지? (중기청)
5. 고용허가제 정착을 위한 3년 이상자(장기체류자) 문제 해결을 해결 방안
고용허가제가 정상적으로 자리 잡게 하고, 불법체류자를 일시에 해소 한다는 차원에서 금번 1회에 한하여 포괄적으로 3년 이상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구제 정책이 필요하다. 국회에서는 지난 2003년 7월31일 고용허가제를 통과시키면서 부칙 2조에서 사업장에서 총 체류기간이 5년이 넘지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최장 2년간의 취업활동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부칙을 기준으로 4년 이상 불법체류자에 대하여 강제추방 정책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로 인한 신규 외국인노동자의 고용은 2004년 8월1일 이후에나 가능 하다. 그동안 국내 불법체류자 문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불법체류자의 정비는 단속정책으로는 불가능하다.
수용시설의 미비(보호시설 적정 규모 815명), 단속인원의 부족(전담요원 185명) 등의 문제로 1달에 1천명 이상의 단속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 그러나 정부가 11월 이후 예상되는 불법체류자 약 15만~17만명을 단속 하려면 더 이상 불법체류자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전제 하더라고 적어도 150개월~170개월 (15년 정도)이 소요된다.
단속만으로 불법체류자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고용허가제가 정상적으로 정착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는 이번 한번에 한하여 일시에 불법체류자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4년 이상인자 문제
<실태>
4년 이상인자들은 수년간 고용허가제를 위해 싸워온 당사자들이고, 외국인노동자들의 여론 주도 층이다. 이번 고용허가제에서 이들을 제외시킨다는 것은 고용허가제 정착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들의 불만을 고조 시키고 있다. 따라서 4년 이상 된 자들도 고용허가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최근에는 4년 이상인자들의 임대주택 주인들이 계약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로 임대 월세를 몇 개월 치씩 미리 떼고 보증금의 잔금만 준다든지, 보증금 반환을 꺼리고 있다. 임금청산 문제와 퇴직금문제로 기업과 마찰이 생겨 현실적으로 자진출국이 어려운 경우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 해결방안>
(1) 4년 이상인자들이 고용허가제 부칙에 근거하여 반드시 출국하여야 한다면, 이들이 본국에 돌아갈 때 1회에 한하여 다시 취업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어야 한다. 정부는 4년 이상 장기 체류자에 대하여 숙련공 대우 및 이들을 2004년 8월1일 이후 고용허가제 최우선 고용대상자로 확인 시켜줄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유효한 국내 체류기간을 경력증명 하여 재입국 기준에 우선권을 주도록 해야 한다.
(2) 4년 이상인 자들에 대한 신고기간을 별도로 고지할 필요가 있다. 당장 11월 15일까지 출국하지 못한 자들에 대한 단속은 어렵다고 본다. 예상 되는 12월 15일 전후의 대통령 재신임 문제, 연말 연시, 겨울철 등이 겹치면서 현실적만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합동단속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1월-12월을 4년 이상인자에 대한 신고기간으로 설정하여 이들이 신고 후 귀국할 수 있는 유도정책이 필요하다.
(3) 4년 이상인자들에게 한국에서 다시 일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정책이 되어야 성공 가능하다. 고용허가제 대상국가의 조절 등으로 4년 이상 외국인노동자들이 정부정책을 불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3~4년 인자의 문제
<실태>
지난 2003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3-4년인자의 경우 본국에 한번 다녀오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03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4년이 안된 사람들의 경우 10월31일을 기준으로 할 때 국내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불과 5개월밖에 되지 않는다. 5개월짜리 비자를 받기 위하여 본국에 다녀온다는 것은 외국인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게 좋은 정책은 아닌듯하다. 특히나 국내에 들어올 때의 비자발급 지연 및 비자 발급 기피, 공항에서의 신원보장 문제에 따른 강체 출국 조치 등의 소문이 돌면서 본국으로의 귀국 후 재입국을 기피하고 있다. 특히 임신, 출산, 질병, 산재 치료 등으로 현실적으로 본국에 다녀 올 수 없는 사례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 해결방안>
(1) 3년 이하인자와 같이 본국으로의 귀국 후 재입국에 대하여 선택의 기회 및 예외 규정을 두어야 한다. 선택의 기회를 줌으로서 고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2) 4년 이상인자와 마찬가지로 2004년 8월 1일 이후 재입국하여 고용허가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
3) 장기 불법체류자(3년 이상) 문제 방치에 따른 브로커 활동개시
<실례>
장기 불법체류자 문제가 점차 사회 문제화 되면서 브로커 들이 다시 활개를 치고 있다. 정한무역은 (031)469-0302 중국동포를 대상으로 비자취득 등의 대행 업무를 벼룩시장에 13일 14일자로 연일 광고하고 있다. 정한무역에서는 1) 3년 이하 체류자는 여권사본과 수수료 60만원 2) 3년 이상 4년 미만 체류자는 여권사본과 수수료 100만원 3) 4년 이상 10년 미만 체류자는 여권사본과 수수료 100만원에 비자취득이 가능하다고 선전하고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다.
< 해결방안>
정부는 향후, 외국인노동자 단속이 아닌, 외국인노동자를 이용하여 돈벌이를 하는 중간 브로커와 송출 비리차단에 최우선 과제를 주어야 할 것이다. 이미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는 외국인노동자 정책이 고용허가제로 전환 되면서 현지 노동부 등과 연계되는 브로커들이 이미 활발함 움직임과 로비를 벌이고 있다는 제보도 있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노동자들의 국내 고용의 우선성을 부족한 인력해소에 두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내 노동자들과 동일 대우를 통하여 국내 노동자들의 노동시장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국내 노동시장에 혼란을 가져다주는 브로커 문제는 반드시 차단되어야 한다.
박천응 목사(안산외국인노동자센타 소장)-국민일보
2003/1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