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2004년 국방백서 발표
작성자
altaimission
작성일
2015-02-26 14:00
조회
220
중국 정부는 27일 발표한 2004년 국방백서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재확인하고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대만 독립 책동을 분쇄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백서는 현재의 양안관계를 매우 불안정하다고 전제,대만 독립 움직임이 날로 확산돼 중국의 주권과 영토의 안정을 파괴하고 있고,이는 양안과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최대 요소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서는 또 미국이 대만에 지속적으로 무기 판매량을 늘리는 등 대만에 대해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은 양안관계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미국을 비난했다.
그러면서 대만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하고 분열활동을 중단한다면 군사적 상호신뢰 시스템 구축을 포함해 회담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만당국이 독립을 시도할 경우 중국인민과 인민해방군은 대만 독립 책동을 철저히 분쇄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백서는 영원히 군사력을 확정하거나 패권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도 국방수요 변화 및 경제발전과 재정수입 증대의 기초 위에 국방비를 지속적으로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의 국방비는 2002년 1707억 위안에서 2003년 1907억 위안으로 늘었고 올해 다시 2117억 위안(약 29조6380억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하지만 이는 미국의 5.7%,일본의 56.8%,영국의 37.1%,프랑스의 75.9%에 불과하다는 게 백서의 설명이다.
백서는 이어 중국은 과거에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어떠한 국가와도 핵 군비 경쟁을 벌이지 않을 것이며,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테러리즘을 분쇄하기 위한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유엔헌장 정신에 따라 평화유지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천명했다.
백서는 2020년까지 전 인민이 비교적 잘 사는 전면적 샤오캉(小康)사회 건설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을 중국의 기본적인 발전 목표로 삼고 있다고 전하면서 이를 위해 국방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유지해야 하며 현대화,정규화된 혁명군대를 건설함으로써 국방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공산당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과제라고 설명했다.
중국 국방백서는 1995년 이후 다섯 번째로 발표됐다.
국민일보
2004/12/28
백서는 현재의 양안관계를 매우 불안정하다고 전제,대만 독립 움직임이 날로 확산돼 중국의 주권과 영토의 안정을 파괴하고 있고,이는 양안과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최대 요소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서는 또 미국이 대만에 지속적으로 무기 판매량을 늘리는 등 대만에 대해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은 양안관계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미국을 비난했다.
그러면서 대만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하고 분열활동을 중단한다면 군사적 상호신뢰 시스템 구축을 포함해 회담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만당국이 독립을 시도할 경우 중국인민과 인민해방군은 대만 독립 책동을 철저히 분쇄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백서는 영원히 군사력을 확정하거나 패권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도 국방수요 변화 및 경제발전과 재정수입 증대의 기초 위에 국방비를 지속적으로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의 국방비는 2002년 1707억 위안에서 2003년 1907억 위안으로 늘었고 올해 다시 2117억 위안(약 29조6380억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하지만 이는 미국의 5.7%,일본의 56.8%,영국의 37.1%,프랑스의 75.9%에 불과하다는 게 백서의 설명이다.
백서는 이어 중국은 과거에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어떠한 국가와도 핵 군비 경쟁을 벌이지 않을 것이며,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테러리즘을 분쇄하기 위한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유엔헌장 정신에 따라 평화유지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천명했다.
백서는 2020년까지 전 인민이 비교적 잘 사는 전면적 샤오캉(小康)사회 건설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을 중국의 기본적인 발전 목표로 삼고 있다고 전하면서 이를 위해 국방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유지해야 하며 현대화,정규화된 혁명군대를 건설함으로써 국방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공산당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과제라고 설명했다.
중국 국방백서는 1995년 이후 다섯 번째로 발표됐다.
국민일보
2004/1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