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불황,한국의 불황
작성자
altaimission
작성일
2015-02-26 14:00
조회
248
6년 전부터 매년 겨울방학 기간 중 일본의 대학생들을 데리고 한국에 오고 있다. 한·일 양국의 젊은이들이 모여 학술세미나를 통해 서로의 생각을 이야기하며 우정을 돈독히 하는 행사를 벌이는 것이 주 목적이다.
매번 한국에 올 때마다 일본 대학생들은 한국에 대하여 이런저런 감상을 쏟아놓는다. “어느 가게를 가든 사람들이 넘쳐난다.” “한국인들은 적극적이며,거리는 활기가 있다.” “한국이 불경기라는 말이 믿어지지 않는다.” 한국이 IMF 구제금융 체제에 어려워하던 때에도 일본의 대학생들은 “서울의 거리 어디에서도 불황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는 소감을 말했다. 이는 일본과 비교해 볼 때 한국의 소비가 활발하다는 것을 일본 대학생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일본의 경우 1990년대 초 버블경제의 붕괴를 시점으로 10년 넘게 불황의 늪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다. 계속되는 불황의 제일 큰 요인은 소비심리의 위축에 따른 내수시장의 침체이다. 내수시장이 침체에 빠지면서,일본기업의 수익성이 크게 저하되어 불황이 장기화 된 것이다.
2년 전부터 일본의 수출이 호조를 띠며 작년부터는 기업의 설비투자가 증대되고,올해 들어서 수치상으론 소비가 활성화되는 듯 하였다. 하지만 한번 얼어붙은 내수시장은 좀체로 회복의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일본의 내수시장은 미국과 EU(15개국)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큰 규모이다. 따라서 일본의 경우 소비가 활성화되어 내수시장만이라도 회복된다면 장기불황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구조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얼어붙은 소비를 어떻게하면 활성화 시킬 수 있을까?” 일본의 장기불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풀어야 할 과제이다. 99년 일본 정부는 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웃지 못 할 정책을 편 적이 있다. ‘지역진흥권’이라고 명명한 일종의 화폐를 국민들에게 2만엔(약 20만원)씩 나누어 주어,6개월 이내에 다 소비하도록 하는 긴급경제대책을 시행한 것 이다. 15세 이하와 65세 이상의 국민을 주 대상으로 약 3500만명의 국민에게 총액 약 7000억엔(약 7조원)의 ‘지역진흥권’을 나누어 주었다. 7000억엔의 소비지출이 일본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시행한 긴급경제대책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기대 이하였다.
일본의 소비침체는,향후의 경기가 불투명하다 보니 소비보다는 저축쪽으로 돈을 아끼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지 국민들이 쓸 돈이 없어서 생겨난 것이 아니다. 불황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가계의 금융자산은 10년 전 보다도 증가했다. 게다가 가계의 금융자산 중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은 극히 낮으며,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절반이상은 언제든지 사용가능한 현금과 예금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이와 같이 건전하면서도 풍부한 일본의 가계자산이 투자 쪽으로만 흘러간다면 새로운 신종사업이 활기를 띠며 고용을 창출하고,경기가 살아날 확율 또한 크다. 하지만 일본인들은 자신들의 자산을 손에 꼭 쥐고만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현재 한국의 내수시장 침체가 심각하다. 올 3·4분기 시점에서 한국의 민간소비는 6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내수시장의 침체를 수출분야에서 커버해 왔다지만,하반기 들어 수출성장세마저도 둔화되고 있다. 곳곳에서 ‘창고정리 세일’ ‘폭탄세일’ 등이 연일 벌어지고 있지만,사람들의 발길이 예전같지가 않다. 손님이 뜸한 음식점들이 눈에 많이 띈다. 소비성향이 급격히 위축되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또한 기업들은 자사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낮춰 판매량을 회복하고자 하는 가격경쟁에 돌입하고 있다. 디플레이션의 조짐도 서서히 보여지고 있으며,일본과 같이 장기불황의 길로 빠지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기업 측에서도 앞으로의 경기전망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상황에서는,국민들의 소비심리가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로서는 국민 개개인의 주머니사정을 개선하는 정책과 함께,향후의 경기전망에 대해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정책적 비젼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한국의 소비는 다시 살아날 것으로 기대된다.
그래도 일본과는 달리 아직은 상황이 나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한번 위축되기 시작한 소비심리는 좀체로 회복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하며,정부는 시급히 경기부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허동한(일본 규슈국제대학 교수,한양대 초빙교수)
조선일보
2004/12/28
매번 한국에 올 때마다 일본 대학생들은 한국에 대하여 이런저런 감상을 쏟아놓는다. “어느 가게를 가든 사람들이 넘쳐난다.” “한국인들은 적극적이며,거리는 활기가 있다.” “한국이 불경기라는 말이 믿어지지 않는다.” 한국이 IMF 구제금융 체제에 어려워하던 때에도 일본의 대학생들은 “서울의 거리 어디에서도 불황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는 소감을 말했다. 이는 일본과 비교해 볼 때 한국의 소비가 활발하다는 것을 일본 대학생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일본의 경우 1990년대 초 버블경제의 붕괴를 시점으로 10년 넘게 불황의 늪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다. 계속되는 불황의 제일 큰 요인은 소비심리의 위축에 따른 내수시장의 침체이다. 내수시장이 침체에 빠지면서,일본기업의 수익성이 크게 저하되어 불황이 장기화 된 것이다.
2년 전부터 일본의 수출이 호조를 띠며 작년부터는 기업의 설비투자가 증대되고,올해 들어서 수치상으론 소비가 활성화되는 듯 하였다. 하지만 한번 얼어붙은 내수시장은 좀체로 회복의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일본의 내수시장은 미국과 EU(15개국)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큰 규모이다. 따라서 일본의 경우 소비가 활성화되어 내수시장만이라도 회복된다면 장기불황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구조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얼어붙은 소비를 어떻게하면 활성화 시킬 수 있을까?” 일본의 장기불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풀어야 할 과제이다. 99년 일본 정부는 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웃지 못 할 정책을 편 적이 있다. ‘지역진흥권’이라고 명명한 일종의 화폐를 국민들에게 2만엔(약 20만원)씩 나누어 주어,6개월 이내에 다 소비하도록 하는 긴급경제대책을 시행한 것 이다. 15세 이하와 65세 이상의 국민을 주 대상으로 약 3500만명의 국민에게 총액 약 7000억엔(약 7조원)의 ‘지역진흥권’을 나누어 주었다. 7000억엔의 소비지출이 일본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시행한 긴급경제대책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기대 이하였다.
일본의 소비침체는,향후의 경기가 불투명하다 보니 소비보다는 저축쪽으로 돈을 아끼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지 국민들이 쓸 돈이 없어서 생겨난 것이 아니다. 불황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가계의 금융자산은 10년 전 보다도 증가했다. 게다가 가계의 금융자산 중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은 극히 낮으며,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절반이상은 언제든지 사용가능한 현금과 예금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이와 같이 건전하면서도 풍부한 일본의 가계자산이 투자 쪽으로만 흘러간다면 새로운 신종사업이 활기를 띠며 고용을 창출하고,경기가 살아날 확율 또한 크다. 하지만 일본인들은 자신들의 자산을 손에 꼭 쥐고만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현재 한국의 내수시장 침체가 심각하다. 올 3·4분기 시점에서 한국의 민간소비는 6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내수시장의 침체를 수출분야에서 커버해 왔다지만,하반기 들어 수출성장세마저도 둔화되고 있다. 곳곳에서 ‘창고정리 세일’ ‘폭탄세일’ 등이 연일 벌어지고 있지만,사람들의 발길이 예전같지가 않다. 손님이 뜸한 음식점들이 눈에 많이 띈다. 소비성향이 급격히 위축되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또한 기업들은 자사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낮춰 판매량을 회복하고자 하는 가격경쟁에 돌입하고 있다. 디플레이션의 조짐도 서서히 보여지고 있으며,일본과 같이 장기불황의 길로 빠지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기업 측에서도 앞으로의 경기전망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상황에서는,국민들의 소비심리가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로서는 국민 개개인의 주머니사정을 개선하는 정책과 함께,향후의 경기전망에 대해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정책적 비젼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한국의 소비는 다시 살아날 것으로 기대된다.
그래도 일본과는 달리 아직은 상황이 나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한번 위축되기 시작한 소비심리는 좀체로 회복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하며,정부는 시급히 경기부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허동한(일본 규슈국제대학 교수,한양대 초빙교수)
조선일보
2004/1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