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폭피해 한국인 첫 위자료
작성자
altaimission
작성일
2015-02-26 14:10
조회
218
세계 제2차대전 중 징용근로자로 일본에 끌려와 강제 노동을 하다가 원폭피해를 입은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일본 정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일본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일본 법원이 해외거주 원폭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것은 처음이다.
히로시마 고등법원은 19일 원폭피해를 입은 한국인 이근목(78)씨 등 징용근로자 40명이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했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국가는 원고 1인당 120만엔씩 총 4800만엔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원고들은 2차대전 때 강제로 끌려와 미쓰비시중공업 히로시마공장에서 일하다 원폭피해를 입었으나 해외거주자라는 이유로 원호혜택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일본 정부는 외국인이라도 원폭피해자에게는 수당을 비롯한 원호혜택을 줬으나 이들은 해외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배제됐다.
히로시마 고등법원은 판결문에서 “해외로 출국했다고 해서 수당을 받지 못하도록 한 옛 후생성 통지 402호는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법률상 근거가 있는지 여부 등을 충분히 조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수당을 받지 못한데 대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히로시마 고법은 불법적 징용행위에 대해서는 불법은 맞지만 시효(20년)가 지났다는 이유로 배상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청구도 시효를 이유로 배상을 인정하지 않았다.
1심 법원인 히로시마 지방법원은 “당시 헌법 하에서 이뤄진 국가의 행위에 대해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었다.
도쿄=연합
국민일보
2005/01/24
히로시마 고등법원은 19일 원폭피해를 입은 한국인 이근목(78)씨 등 징용근로자 40명이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했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국가는 원고 1인당 120만엔씩 총 4800만엔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원고들은 2차대전 때 강제로 끌려와 미쓰비시중공업 히로시마공장에서 일하다 원폭피해를 입었으나 해외거주자라는 이유로 원호혜택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일본 정부는 외국인이라도 원폭피해자에게는 수당을 비롯한 원호혜택을 줬으나 이들은 해외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배제됐다.
히로시마 고등법원은 판결문에서 “해외로 출국했다고 해서 수당을 받지 못하도록 한 옛 후생성 통지 402호는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법률상 근거가 있는지 여부 등을 충분히 조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수당을 받지 못한데 대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히로시마 고법은 불법적 징용행위에 대해서는 불법은 맞지만 시효(20년)가 지났다는 이유로 배상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청구도 시효를 이유로 배상을 인정하지 않았다.
1심 법원인 히로시마 지방법원은 “당시 헌법 하에서 이뤄진 국가의 행위에 대해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었다.
도쿄=연합
국민일보
2005/0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