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국인권단체, 중국정부의 종교제한 법규
작성자
altaimission
작성일
2015-02-26 14:30
조회
217
중국의 새로운 종교법규가 종교부의 완화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국제인권단체는 말했다. 중국인권단체(Human Rights in China: HRIC)는 최근 발간된 보고서에서 새로운 종교 법규를 채택한 데 있어 중요한 배후 이유를 중국의 빠른 사회경제적 개발로 최근 몇 년 동안 드러난 새로운 문제들과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면서, 중국중앙정부가 모든 종교 활동을 보호하지 않고 규제하겠다는 문서를 다시금 기안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1970년 후반 이후 중국은 신자들에게 훨씬 큰 폭의 예배의 범위를 인정해주었다. 그러나 성직자 자치권을 제한하고 성도의 증가를 억제하기로 계획한 법규안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변경했다.
새로운 법규는 종교 단체나 종교활동을 위한 사이트의 설립에 대한 법규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에 목적이 있다. 홍콩 그리스도인 협회의 중국 전문가 찬 킴콩(Chan Kim-Kwong)은 미등록 단체들의 경우, 금지나 처벌이 강화될 것이라는 면에서 보자면 중국 정부가 이들을 해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들은 생존을 위한 여지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회색지대가 없어지고 등록되지 않으면 더 이상 존립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중국 인권단체는 조항들에 대한 세부 분석을 하며 종교부내에서 의식의 변화는 없었고, 오히려 종교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전통적인 형태의 연속이라고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다. 종전의 합법적인 종교 활동의 억제에 사용되어왔던 규칙 조항들이 새 규칙들에 그대로 남아있다. 이러한 규칙 조항들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잇다.
1. 사전 등록 의무화
2. 성직자의 애국심
3. 국가와 공공질서 보호와 종교적 극단주의 금지
이러한 기반 위에 중국 인권단체는 당국이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1. 종교 인사나 교구민의 정기적인 체포와 감금
2. 종교 단체의 등록 취소
3. 종교적 행사나 모임 장소의 폐쇄
4. 종교 인사 감시
5. 벌금이나 단기간의 감금을 포함한 행정적인 처벌 부과
6. 행정적인 괴롭힘
7.종교 인사의 움직임이나 접촉, 방문, 연락 등에 대한 제한
결론적으로, 중국인권단체는 새로운 법규를 채택하려는 중국정부의 전제는 자국민들이 접할 수 있는 종교의 자유를 마련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안전과 공공질서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연합의 자유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동기가 된 것이라고 말한다. (출처:Christian Post 2005년 3월 16일자)
중국에 종교의 자유가 법 제도 안에서와 실제 사역가운데서 완전히 허용되도록 기도하자. 지하교회의 그리스도인들과 지도자들이 박해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이들을 보호하시도록 기도하자.
파발마
2005/03/28
1970년 후반 이후 중국은 신자들에게 훨씬 큰 폭의 예배의 범위를 인정해주었다. 그러나 성직자 자치권을 제한하고 성도의 증가를 억제하기로 계획한 법규안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변경했다.
새로운 법규는 종교 단체나 종교활동을 위한 사이트의 설립에 대한 법규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에 목적이 있다. 홍콩 그리스도인 협회의 중국 전문가 찬 킴콩(Chan Kim-Kwong)은 미등록 단체들의 경우, 금지나 처벌이 강화될 것이라는 면에서 보자면 중국 정부가 이들을 해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들은 생존을 위한 여지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회색지대가 없어지고 등록되지 않으면 더 이상 존립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중국 인권단체는 조항들에 대한 세부 분석을 하며 종교부내에서 의식의 변화는 없었고, 오히려 종교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전통적인 형태의 연속이라고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다. 종전의 합법적인 종교 활동의 억제에 사용되어왔던 규칙 조항들이 새 규칙들에 그대로 남아있다. 이러한 규칙 조항들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잇다.
1. 사전 등록 의무화
2. 성직자의 애국심
3. 국가와 공공질서 보호와 종교적 극단주의 금지
이러한 기반 위에 중국 인권단체는 당국이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1. 종교 인사나 교구민의 정기적인 체포와 감금
2. 종교 단체의 등록 취소
3. 종교적 행사나 모임 장소의 폐쇄
4. 종교 인사 감시
5. 벌금이나 단기간의 감금을 포함한 행정적인 처벌 부과
6. 행정적인 괴롭힘
7.종교 인사의 움직임이나 접촉, 방문, 연락 등에 대한 제한
결론적으로, 중국인권단체는 새로운 법규를 채택하려는 중국정부의 전제는 자국민들이 접할 수 있는 종교의 자유를 마련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안전과 공공질서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연합의 자유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동기가 된 것이라고 말한다. (출처:Christian Post 2005년 3월 16일자)
중국에 종교의 자유가 법 제도 안에서와 실제 사역가운데서 완전히 허용되도록 기도하자. 지하교회의 그리스도인들과 지도자들이 박해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이들을 보호하시도록 기도하자.
파발마
2005/0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