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EU가입 이후 유럽의 향방
작성자
altaimission
작성일
2015-02-27 11:27
조회
298
터키, EU가입 이후 유럽의 향방
이슬람과 민주주의 양립입증 기대 vs 유럽의 이슬람화 촉진 우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터키가 그동안 EU 가입에 필요한 정치적 기준을 맞추기 위해 충실히 노력했다고 판단, 터키의 EU 가입협상이 시작되도록 권고하는 바입니다”
지난 6일 EU집행위원회의 이 결정과 함께 터키의 EU 가입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터키가 EU의 정식 회원국이 될 경우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이 활발하다. 한편에서는 인구의 99.8%가 무슬림(이슬람 성도)인 터키의 EU가입은 이슬람과 민주주의가 양립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유럽의 이슬람화가 촉진되지 않을 까 우려하고 있다.
터키는 1963년 EU의 EEC(유럽경제공동체)에 준회원국으로 가입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EU정식 회원국이 되기 위해 노력해왔다.
1987년 처음으로 가입 신청서를 냈지만 거절된 후 90년대 가입을 위한 정치*경제적 여건을 개선, 96년에는 EU와 관세협정을 체결했고 99년 헬싱키에서 열린 EU정상회의에서 EU가입 후보국(13국) 중 하나로 공식 인정받았다. 하지만 2000년 12월 니스 EU 정상회의에서 13개 후보국 중 유일하게 탈락, EU 가입시도가 좌절되었다.
터키가 EU에 가입하려는 이유는 EU라는 정치*경제 공동체에서 배제되고는 경제발전과 자국의 안보를 이룰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터키는 2004년 현재 1인당 국민총생산(GDP)이 4,500불로 EU 25개 회원국 평균의 29%에 불과, EU회원국 중 가장 가난한 국가보다 낮다.
지난 2001년에는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등 경제상황이 악화, 4백만 명의 터키인들은 일자리를 찾으러 유럽으로 이주한 상태다. 또한 EU가 공동외교안보정책을 펼칠 것으로 전망, 여기서 배제될 경우 터키의 국익과 배치되는 EU의 정책에 터키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터키는 EU 가입을 통해 EU경제보조금 등으로 경제를 살리고 공동외교안보정책에 참여, 국익을 신장시킬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EU 회원국들은 그동안 터키의 인구규모*가난*인권침해*이슬람 등을 이유로 터키의 EU가입을 거부해왔다.
2004년 현재 터키의 인구는 7,100만 명이다. 이는 프랑스(5,900만)와 영국(4,000만)을 앞지르고 독일(8,200만)에 이어 2위. 하지만 터키는 서유럽과 달리 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15년 내에 독일을 따라 잡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터키가 EU 회원국이 될 경우 인구수에 비례해 유럽의회 의석수를 배정하는 원칙에 따라 터키가 유럽의회를 장악할 수 있어 유럽 회원국은 이를 우려, 터키의 EU가입을 거부해왔다.
또한 회원국들은 터키가 EU에 가입할 경우 EU의 공동농업정책으로 인구의 30%가 농업에 종사하는 터키에 상당한 액수의 보조금이 지급될 것을 우려, 이는 각 회원국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져 터키의 EU 가입을 달가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군부의 쿠데타로 정권이 수차례 바뀌는 등의 사회혼란 속에서 터키 내 소수민족인 쿠르드족 및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 역시 EU 회원국들이 터키 EU가입을 반대하는 이유였다.
하지만 EU 회원국들이 터키의 EU가입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터키가 이슬람국가라는 점이다. 터키가 정교분리를 통해 세속정부를 표방하고 있긴 하지만 국민대다수가 무슬림이라는 사실을 볼 때 이슬람국가인 터키는 역사적으로 기독교를 대표하는 유럽과 맞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터키의 EU 가입은 유럽 내 무슬림의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유럽의 이슬람화를 촉진할 수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004년 현재 유럽 내 무슬림의 수는 1,500만 명으로 전 세계 15억 무슬림 중 1%에 불과하지만 증가속도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1970년 유럽 내 무슬림이 720만 명이었던 것을 감안할 때 이는 30년 만에 2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 유럽에서 무슬림이 이처럼 증가한 것은 터키*북부 아프리카*중동 등 이슬람국가로부터 유럽으로의 과다한 이민과 무슬림의 다산(多産), 유럽인들의 탈교회화 및 유럽교회의 쇠퇴가 주된 이유로 분석되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 6일 EU 집행위원회가 터키의 EU가입협상 시작권고안을 채택한 것은 이슬람이 민주주의와 양립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9일자에서 “EU의 가입은 터키가 추진 중인 인권보호 등 민주개혁을 보호해 이슬람과 민주주의 양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9*11 후 문명의 충돌을 피하고 민주주의와 자유경제가 이슬람과 양립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미*영 등은 터키의 EU가입이 가장 좋은 기회로 간주하고 있다고 잡지는 분석했다.
실제로 터키는 지난 2002년 코펜하겐 EU정상회의에서 제시한 정치 분야의 개혁수준, 이른바 ‘코펜하겐 기준’을 맞추기 위해 노력해왔다. 터키 내 민주주의*법치*소수보호 등의 강화를 목적으로 한 이 기준에 부합되기 위해 터키는 사형*고문제도 폐지, 군의 정치영향력 감소를 위한 제도적 틀 마련, 형법(刑法)개정, 소수민족 쿠르드족을 위한 쿠르드어 방송 및 교육 허용 등을 해왔다.
특히, 지난달 26일 EU의 압력으로 간통죄를 삭제한 것은 터키가 EU가입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반증하는 것. 터키는 지난 96년 남성에 대한 간통죄를, 98년 여성에 대한 간통죄를 이슬람국가로서는 드물게 폐지했다. 그러나 이슬람 보수단체의 압력으로 최근 형법개정안에 간통죄를 신설하려 했었다.
하지만 이번 권고안은 조건부로 터키의 민주*인권정책이 후퇴할 경우 언제든지 가입 논의는 중단될 수 있게 되어 있다. 또 오는 12월 17일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회원국정상들이 만장일치로 승인해야 터키의 EU가입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좀 더 두고 보야 한다. 그러나 EU 정상회의에서 터키의 EU가입이 거절될 경우 이는 터키의 개혁을 위험에 처하게 하고 무슬림 세계에 대한 서구의 거부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권헌진기자
미션투데이
2005.9.6
이슬람과 민주주의 양립입증 기대 vs 유럽의 이슬람화 촉진 우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터키가 그동안 EU 가입에 필요한 정치적 기준을 맞추기 위해 충실히 노력했다고 판단, 터키의 EU 가입협상이 시작되도록 권고하는 바입니다”
지난 6일 EU집행위원회의 이 결정과 함께 터키의 EU 가입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터키가 EU의 정식 회원국이 될 경우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이 활발하다. 한편에서는 인구의 99.8%가 무슬림(이슬람 성도)인 터키의 EU가입은 이슬람과 민주주의가 양립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유럽의 이슬람화가 촉진되지 않을 까 우려하고 있다.
터키는 1963년 EU의 EEC(유럽경제공동체)에 준회원국으로 가입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EU정식 회원국이 되기 위해 노력해왔다.
1987년 처음으로 가입 신청서를 냈지만 거절된 후 90년대 가입을 위한 정치*경제적 여건을 개선, 96년에는 EU와 관세협정을 체결했고 99년 헬싱키에서 열린 EU정상회의에서 EU가입 후보국(13국) 중 하나로 공식 인정받았다. 하지만 2000년 12월 니스 EU 정상회의에서 13개 후보국 중 유일하게 탈락, EU 가입시도가 좌절되었다.
터키가 EU에 가입하려는 이유는 EU라는 정치*경제 공동체에서 배제되고는 경제발전과 자국의 안보를 이룰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터키는 2004년 현재 1인당 국민총생산(GDP)이 4,500불로 EU 25개 회원국 평균의 29%에 불과, EU회원국 중 가장 가난한 국가보다 낮다.
지난 2001년에는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등 경제상황이 악화, 4백만 명의 터키인들은 일자리를 찾으러 유럽으로 이주한 상태다. 또한 EU가 공동외교안보정책을 펼칠 것으로 전망, 여기서 배제될 경우 터키의 국익과 배치되는 EU의 정책에 터키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터키는 EU 가입을 통해 EU경제보조금 등으로 경제를 살리고 공동외교안보정책에 참여, 국익을 신장시킬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EU 회원국들은 그동안 터키의 인구규모*가난*인권침해*이슬람 등을 이유로 터키의 EU가입을 거부해왔다.
2004년 현재 터키의 인구는 7,100만 명이다. 이는 프랑스(5,900만)와 영국(4,000만)을 앞지르고 독일(8,200만)에 이어 2위. 하지만 터키는 서유럽과 달리 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15년 내에 독일을 따라 잡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터키가 EU 회원국이 될 경우 인구수에 비례해 유럽의회 의석수를 배정하는 원칙에 따라 터키가 유럽의회를 장악할 수 있어 유럽 회원국은 이를 우려, 터키의 EU가입을 거부해왔다.
또한 회원국들은 터키가 EU에 가입할 경우 EU의 공동농업정책으로 인구의 30%가 농업에 종사하는 터키에 상당한 액수의 보조금이 지급될 것을 우려, 이는 각 회원국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져 터키의 EU 가입을 달가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군부의 쿠데타로 정권이 수차례 바뀌는 등의 사회혼란 속에서 터키 내 소수민족인 쿠르드족 및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 역시 EU 회원국들이 터키 EU가입을 반대하는 이유였다.
하지만 EU 회원국들이 터키의 EU가입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터키가 이슬람국가라는 점이다. 터키가 정교분리를 통해 세속정부를 표방하고 있긴 하지만 국민대다수가 무슬림이라는 사실을 볼 때 이슬람국가인 터키는 역사적으로 기독교를 대표하는 유럽과 맞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터키의 EU 가입은 유럽 내 무슬림의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유럽의 이슬람화를 촉진할 수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004년 현재 유럽 내 무슬림의 수는 1,500만 명으로 전 세계 15억 무슬림 중 1%에 불과하지만 증가속도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1970년 유럽 내 무슬림이 720만 명이었던 것을 감안할 때 이는 30년 만에 2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 유럽에서 무슬림이 이처럼 증가한 것은 터키*북부 아프리카*중동 등 이슬람국가로부터 유럽으로의 과다한 이민과 무슬림의 다산(多産), 유럽인들의 탈교회화 및 유럽교회의 쇠퇴가 주된 이유로 분석되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 6일 EU 집행위원회가 터키의 EU가입협상 시작권고안을 채택한 것은 이슬람이 민주주의와 양립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9일자에서 “EU의 가입은 터키가 추진 중인 인권보호 등 민주개혁을 보호해 이슬람과 민주주의 양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9*11 후 문명의 충돌을 피하고 민주주의와 자유경제가 이슬람과 양립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미*영 등은 터키의 EU가입이 가장 좋은 기회로 간주하고 있다고 잡지는 분석했다.
실제로 터키는 지난 2002년 코펜하겐 EU정상회의에서 제시한 정치 분야의 개혁수준, 이른바 ‘코펜하겐 기준’을 맞추기 위해 노력해왔다. 터키 내 민주주의*법치*소수보호 등의 강화를 목적으로 한 이 기준에 부합되기 위해 터키는 사형*고문제도 폐지, 군의 정치영향력 감소를 위한 제도적 틀 마련, 형법(刑法)개정, 소수민족 쿠르드족을 위한 쿠르드어 방송 및 교육 허용 등을 해왔다.
특히, 지난달 26일 EU의 압력으로 간통죄를 삭제한 것은 터키가 EU가입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반증하는 것. 터키는 지난 96년 남성에 대한 간통죄를, 98년 여성에 대한 간통죄를 이슬람국가로서는 드물게 폐지했다. 그러나 이슬람 보수단체의 압력으로 최근 형법개정안에 간통죄를 신설하려 했었다.
하지만 이번 권고안은 조건부로 터키의 민주*인권정책이 후퇴할 경우 언제든지 가입 논의는 중단될 수 있게 되어 있다. 또 오는 12월 17일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회원국정상들이 만장일치로 승인해야 터키의 EU가입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좀 더 두고 보야 한다. 그러나 EU 정상회의에서 터키의 EU가입이 거절될 경우 이는 터키의 개혁을 위험에 처하게 하고 무슬림 세계에 대한 서구의 거부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권헌진기자
미션투데이
2005.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