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EU가입 협상시작

작성자
altaimission
작성일
2015-02-27 12:56
조회
248
터키 EU가입 협상시작
협상의 걸림돌 여전히 산재,터키정부의 노력 요구
이슬람국가인 터키가 EU가입신청서를 낸지 46년 만에 가입 협상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행사가 3일 밤(이하 현지시간) 룩셈부르크에서 열렸다.



이번 협상은 지난 1959년 EU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에 가입신청서를 낸 지 무려 46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며, 1963년 준 회원국 자격을 얻은 이래 42년만이다.



EU 외무장관들이 터키에 회원국 자격보다 한 단계 낮은 특별협력국 지위를 주자는 오스트리아를 설득하는데에만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 무려 30시간이 소요 됐으며 키프로스 승인을 비롯해 아르메니아인 학살사태 인정 문제 등 걸림돌도 적지 않았다.



외무장관들은 2-3일 이틀에 걸친 마라톤 협상 끝에 터키가입 협상을 둘러싼 막바지 이견을 극적으로 해소했으며 터키 정부도 이 합의문을 승인했다.



하지만 이번 협상은 힘겹게 시작됐지만 협상이 마무리 되기 까지는 최소 10년에서 15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가입협상은 정치개혁에서부터 관세동맹, 농업 및 경쟁정책 등 여러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분야마다 터키 정부는 자국 법규를 EU의 기준에 맞게 뜯어 고쳐야 한다. 민주주의나 인권 원칙 중 어느 하나라도 심각하고 지속적으로 위반하게 될 경우 협상은 당연히 중단된다.



터키가 EU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EU가입 조건으로 내세운 남 키프로스 인정문제와 아르메니아인 대량학살 인정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

현재 터키는 지난해 5월 그리스의 도움으로 EU에 가입한 남 키프로스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20세기 최초의 대량학살 사건으로 불리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터키의 전신인 오스만 터키 제국에 의해 자행된 아르메니아인 1백만명 이상 학살사건에 대해서도학살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터키 정부는 EU 일원이 되기 앞서 자국 내에서 정치적 사망선고나 다름없는 이들 문제를 어떻게든 매듭지어야 한다.



이번 가입협상을 바라보는 찬성론자들과 반대론자들간의 의견대립도 만만치 않다.



터키의 EU가입을 찬성하는 찬성론자들은 터키 가입이야 말로 이슬람 국가인 터키와 기독교 세계인 EU와의 문명의 충돌은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은 물론 협상과정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법률을 개선시키려는 터키의 노력을 배가시키는 가외소득도 얻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터키의 열악한 경제력과 터키 노동인력이 대거 몰려들어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을 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아울러 이슬람 문화의 영향력을 증대시켜 유럽의 뿌리인 기독교 문명을 흔들 것이란 종교적 우려도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터키의 EU가입을 위해서는 EU 역내 여론의 향방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25개 회원국 국민들의 터키 가입 지지율이 35%에 불과하다. 특히 터키가입에 대한 여론의 지지가 낮은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일부 국가는 찬반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또 다른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




김섭영기자

미션투데이

2005.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