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인권법정, 터키 스카프 착용 금지법 지지

작성자
altaimission
작성일
2015-02-27 13:54
조회
273

유럽인권법정, 터키 스카프 착용 금지법 지지
터키, 이슬람국가 아닌 세속주의 입각한 국가 강조
유럽 인권 법정은 터키 당국이 대학에서 머리 스카프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지지했다. 법정은 국가의 스카프 착용 금지로 인해 자신의 교육받을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소송을 제기한 터키여성의 소송을 기각했다.



1998년 스카프 착용으로 인해 이스탄불 대학에서 수업을 거부당한 레이라 샤힌(Leyla Shahin)은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번 소송을 담당한 재판관들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어느 종교도 우선권을 가지지 않는 터키의 법률을 존중했다.



터키에는 압도적으로 이슬람인이 많지만 신정국가가 아닌 세속적 공화국이다. 그러므로 이슬람식 머리 스카프는 모든 대학과 공공 빌딩에서 금지되어 있다.



이스탄불에 있는 BBC 특파원인 사라 레인포드(Sarah Rainsford)는 이 판결이  비슷한 케이스의 소송을 제기한 1000명이 넘는 터키 여성들의 사건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최종 선고된 법정의 판결에 따르면 터키의 스카프 착용금지는 터키 헌법의 세속주의와 평등의 원리에 근거한다. 남자와 여자가 평등한 사회라는 전제 안에서 머리 스카프와 같은 종교적 의상이 대학에서 금지 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유럽 인권 법정은 “법정은 이슬람의 사상에 근거한 사회를 이루고 이슬람을 상징하는 것들을 사회에 퍼트리려는 이슬람 극단주의 운동이 터키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주시하고 있다.” 고 덧붙였다.



현재 비엔나에 살고 있는 샤힌양은 이번 결정에 큰 실망감을 표현했다. 그와 그의 변호인단은 이번 결정이 정치적이었으며, 터키가 이슬람이 지배하는 나라가 될것을 두려워 한 법정의 처사라고 믿고 있다.



이들은 또한 스카프 금지는 터키의 모든 대학과 국가 또는 개인에게 적용되어 학생들을 종교적 신념을 지키느냐 고등교육을 포기하느냐의 딜레마에 빠진지게 만들 것 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박상협기자

2005.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