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인권계, 우즈벡의 ‘끔찍한’ 인권상황 비난

작성자
altaimission
작성일
2015-02-27 14:33
조회
197
중앙아시아 전반적인 인권 수준 우려 표명
세계 인권계가 지난 2005년 한해 중앙아시아의 인권 상황이 우려할 만한 수준이었며, 향후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 뉴욕에 위치한 ‘인권 감시단’(휴먼라이츠워치; Human Rights Watch; HRW)이 발표한 2005년 세계 전반의 인권상황에 대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우즈벡키스탄은 작년 5월 13일 안디잔 사태 진압의 이유로 2005년 최악의 인권 국가 가운데 하나로 분류됐다.



또한 다른 4개 중앙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3개국도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투르크메니스탄은 2005년 ‘심각한 수준의 억압이 계속되는’ 국가로 지목되었으며, 타직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은 인권에 대한 고려가 낮은 국가로 평가되었다.



이는 다른 이전 구소련계 공화국들인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그루지아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같은 수준이다.



위 보고서는 우즈벡을 포함하여 많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정치적인 반대세력을 ‘이슬람 테러리스트’로 둔갑시키거나 ‘테러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정치적인 상대를 공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키르기즈는 긍정적인 측면을 인정 받았는데, 작년 3월 새로운 들어선 민주 정부가 안디잔 사태로 국경을 넘어온 난민을 송환하라는 우즈벡의 압력에 굴하지 않으려는 의지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키르기즈는 안디잔 사태 이후 443명 가운데 4명을 제외한 나머지 난민들을 보호했으며, 이들은 루마니아로 옮겨져 수용 중이다.



키르기즈는 유일하게 긍정적인 평가



이외 보고서에서는 안디잔 사태와 관련한 각국의 반응에 대해서도 평가를 내렸다. 케네스 로스(Kenneth Roth) 인권 감시단 총무는 “유럽연합이 ‘안디잔’ 사태 이후 우즈벡과의 동반 및 협력 관계를 중지한 결정을 ‘매우 중요한 조치’였다”고 평가하면서도, “이번 조치가 인권적인 배경에서 유럽연합이 적극적인 반응을 보인 유일한 예였다”는 점에서 향후 유럽연합의 적극적인 개입과 관심을 촉구했다.



또한 그는 미국의 자세를 또한 비난하면서 “안디잔 사태에 대한 미국 정부의 반응은 뒤섞인 것이었다”고 평가한다. “국무성은 안디잔 폭력 진압에 항의했고, 난민들이 유럽으로 자유를 찾아 이주하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했지만, 우즈벡을 미국의 ‘종교 자유법’에 따라 지정하도록 되어있는 ‘특별 관심 국가’로 등재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한편 국방성의 태도와 관련해서 “미국 국방성은 국무성이 우즈벡 정부에 항의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축소 해석했고 카르시-카나바드(Karshi-Khanabad) 기지로부터 철수하기를 거부했다. 결국 카리모프 대통령은 미군을 자국에서 쫓아내고 말았다.”고 언급했다.



이번 ‘인권감시단’의 보고서에 대해 중앙아시아 각국 정부는 아직 논평을 내고 있지 않은 가운데, 현지 여러 인권단체 및 인권운동가들은 금번 보고서에 포함된 평가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분위기이다. 예브게니 조브티스(Yevgeny Zhovtis) 카작 내 ‘인권을 위한 국제사무국’ 총무는 인권감시단 보고서에서 높이 평가한 키르기즈의 민주적인 발전 상황에 동의한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아직 상황은 취약하며, “만약 정부가 범죄집단과의 싸움에서 실패하거나, 복잡한 사회-경제 문제를 풀지 못한다면 키르기즈의 민주화 결실은 쉽게 상실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한편 키르기즈 외 다른 국가들에서 인권과 언론 자유에 관련한 상황은 ‘우려되는’ 수준이라고 조브티스는 말한다.

“최근 우즈벡의 인권 경향은, 2005년 안디잔 사태를 포함하여, 불만세력이나 정치적인 반대세력 또는 언론에 대한 잔인한 탄압을 시작한 1990년대 초반 이후의 과정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외부적인 요인으로 아프가니스탄의 이슬람 근본주의자와 같은 부분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고 평가한다.



그는 “반드시 개인적인 숭배의 형태는 아닐지라도, 정치적인 자유와 민권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측면에서 현재 우즈벡은 빠르게 투르크멘-형태의 독재체제를 향해 이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즈벡은 투르크멘-형태의 독재국가로 가는 도중



한편 타지굴 베그메도바(Tajigul Begmedov) 투르크멘 헬싱키 재단의 총재는 금번 인권감시단의 보고서에서 투르크멘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독재적인 정권이며, 2005년 한 해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권리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위반되고 있다’는 평가에 동의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입장은 누르무하멧 하나모프(Nurmuhammet Hanamov) 투르크멘 공화당(Respulika party) 지도자 또한 지지하고 있다. 현재 조국으로부터 추방조치를 받은 그는 “투르크멘이 세계에서 가장 닫혀있고 가장 억압적인 국가라는 것은 사실이다. 국민들은 해외 여행은 커녕 국내 이동조차 어렵다”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인권감시단과 같은 인권단체는 타직에 대해서는 강경하고 비판적인 자세를 자제하는 편이라고 한다. 1992~1997년간 계속된 오랜 내전에서 회복 중인 점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인권 운동가들은 타직 정부가 정권 장악을 확고히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작년 한 해만 여러 반대파 인사들과 언론인들이 투옥되었으며, 이러한 탄압은 키르기즈의 3월 혁명과 안디잔 사태 이후 강화되었다고 지적한다.

출처 : 미션투데이
이광태기자

2006.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