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중국 인터넷 검열에 강경대응…中 “유해정보차단은 정당한 조치

작성자
altaimission
작성일
2015-02-28 15:19
조회
222
반체제 사이트를 겨냥한 중국 정부의 인터넷 검열 정책이 미·중 관계의 주요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중국 시장에 진출한 구글 야후 MSN 등 미국 인터넷 포털 업체가 잇따라 중국의 검열 압력에 굴복하자 미 국무부는 14일 중국을 타깃으로 한 ‘세계 인터넷 자유 태스크 포스’를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미 의회도 15일 인터넷 기업 대표들을 불러 청문회를 갖고 중국판 웹사이트의 검열 경위를 추궁했다.

◇인터넷 ‘죽의 장막’=국경 없는 기자회와 인권단체는 지난해부터 미국 인터넷 포털 업체의 중국 시장 확보를 위한 ‘굴복 사례’를 폭로해 왔다. 야후는 2003년과 2004년 중국 관료 출신 반정부 인사 리즈(35)와 반체제 언론인 스타오(37)의 야후 사이트와 이메일 이용 정보를 중국 당국에 제공했다. 두 사람은 체포돼 각각 징역 8년과 10년형을 선고받았다.

구글 중국판 사이트는 ‘티베트’ ‘대만 독립’ 등 민감한 주제 검색이 제한되도록 프로그램을 바꿨다. 구글 미국판에서 ‘달라이 라마’를 입력하면 2030장의 사진이 뜨지만 중국판에선 161장만 검색되며 이 중 달라이 라마 모습이 확인되는 것은 단 한 장뿐이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포털 사이트 MSN도 중국 당국의 요청에 반체제 블로그를 폐쇄한 것으로 확인됐다. MSN은 한때 ‘자유’ ‘민주주의’ 같은 용어도 금지 검색어로 분류하다 최근에야 해제했다.

◇미국 “정부 차원 대응”=중국 온라인 시장은 인터넷 이용자가 1억명을 넘어섰고,웹사이트 숫자도 70만개에 육박할 만큼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착하게 살자(Don’t be evil)’가 모토인 구글을 비롯해 포털 기업들이 표현의 자유와 인권 억압에 합세했다는 비난을 감수하면서 중국 정부에 협조한 것도 이 시장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비난 여론이 고조되자 구글은 “중국 민주화를 위해선 일부 제한된 정보망이라도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논리를 폈고,야후는 성명을 통해 “일개 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라며 정부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다.

이에 미 국무부는 ‘세계 인터넷 자유 태스크 포스’ 출범을 발표하며 일부 국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터넷 정치 콘텐츠 접근 제한,인터넷을 이용한 반체제 인사 탄압,자유로운 정보 유통 원천 차단 등의 행위를 감시하겠다고 선언했다. 조셋 샤이너 차관은 “이 문제는 국무부의 최우선 과제”라며 “특히 중국은 대단히 우려되는 지역이고 우리는 중국의 인터넷 자유 문제에 적극 개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스크 포스는 정부 차원 대책을 마련해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대책에는 중국 정부에 대한 외교적 압박 수단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 야후 MSN 대표들을 참석시켜 청문회를 개최한 미 하원 인권위원회 크리스토퍼 스미스 소위원장은 “미국 인터넷 기업들이 중국 정부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며 이런 기업이 해외 압제 정권에 특정인 신상정보를 넘기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당한 조치”=중국 정부는 “정상적인 유해 정보 차단 조치”라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사회 규범을 해치는 인터넷 콘텐츠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외국 기업도 협조할 의무가 있다”며 “이는 미국이나 유럽 정부가 취하는 조치와 결코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

2006.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