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안,다시 얼어붙나…천수이볜 국통회·통일강령 기능중단
작성자
altaimission
작성일
2015-02-28 15:23
조회
227
천수이볜 대만 총통은 27일 중국과 미국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가통일위원회(국통회)와 국가통일강령의 운용을 각각 중단한다고 밝혀 사실상 철폐를 선언했다고 대만 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천 총통은 오후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국통회의 기능을 중단하고 국가통일강령도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천 총통은 국내외 파장을 고려해 ‘철폐’란 표현을 쓰지는 않았다.
대만은 국민당 정권 시절인 1990년 국통회를 설치하고 통일강령을 마련했다. 천 총통도 2000년 집권과 2004년 재선때 이를 폐지않겠다고 공약했다가 지난달 갑자기 폐지 입장으로 돌아섰다.
대만을 자국 영토의 일부로 간주하는 중국은 26일 천 총통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대만 분열주의자들의 활동이 높아지는 “위험스런 징조”라며 양안 간의 평화·협력·윈-윈 관계를 파괴하는 ‘분열활동’의 즉각 중지를 강력히 요구했다. 미국도 천 총통에게 철폐하지 말라고 압박했다.
중국은 1949년 국공내전을 거쳐 분리된 대만을 자국 영토의 일부로 간주하면서 대만이 독립을 선포할 경우 무력으로 점령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지난해 3월14일 통과시킨 ‘국가분열반대법’의 적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가분열반대법에는 대만의 독립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최악의 경우 무력사용이 포함되는 ‘비평화적 방식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해 국가주권을 수호하고 영토를 보전한다는 조항도 들어있다.
중국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양안 관계가 예측 불허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으며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보문제와도 밀접히 관련돼 사태의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제1야당 국민당과 친민당 등 범국민당 계열 야당들이 천 총통 파면을 추진하고 있다고 대만 케이블 뉴스 채널인 둥썬 TV 인터넷판과 대만 일간 중국시보가 보도했다. 또 야당들은 국민투표를 통해 정부의 결정을 뒤집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하는 등 전면투쟁 돌입 결의를 밝혔다. 마잉주 국민당 주석은 100만명 항의시위를 계획하고 28일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국가통일위원회=국민당 집권 당시인 1990년 리덩후이 총통이 민주·자유·균부(均富) 원칙에 따라 양안관계의 발전 도모와 중국 통일 촉진을 위해 총통 직속의 최고 통일정책자문기구로 발족시켰다. 이 국통회는 1991년 ‘하나의 중국’이란 대원칙을 전제로 중국의 대만 정치 실체인정→교류 접촉→통일 협상 등 3단계 통일방안을 골자로 하는 국가통일 강령을 제시했다. 그러나 2000년 5월 천 총통이 집권한 이래 거의 유명무실한 자문기구가 됐다.
타이베이·베이징
2006.2.28
천 총통은 오후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국통회의 기능을 중단하고 국가통일강령도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천 총통은 국내외 파장을 고려해 ‘철폐’란 표현을 쓰지는 않았다.
대만은 국민당 정권 시절인 1990년 국통회를 설치하고 통일강령을 마련했다. 천 총통도 2000년 집권과 2004년 재선때 이를 폐지않겠다고 공약했다가 지난달 갑자기 폐지 입장으로 돌아섰다.
대만을 자국 영토의 일부로 간주하는 중국은 26일 천 총통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대만 분열주의자들의 활동이 높아지는 “위험스런 징조”라며 양안 간의 평화·협력·윈-윈 관계를 파괴하는 ‘분열활동’의 즉각 중지를 강력히 요구했다. 미국도 천 총통에게 철폐하지 말라고 압박했다.
중국은 1949년 국공내전을 거쳐 분리된 대만을 자국 영토의 일부로 간주하면서 대만이 독립을 선포할 경우 무력으로 점령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지난해 3월14일 통과시킨 ‘국가분열반대법’의 적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가분열반대법에는 대만의 독립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최악의 경우 무력사용이 포함되는 ‘비평화적 방식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해 국가주권을 수호하고 영토를 보전한다는 조항도 들어있다.
중국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양안 관계가 예측 불허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으며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보문제와도 밀접히 관련돼 사태의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제1야당 국민당과 친민당 등 범국민당 계열 야당들이 천 총통 파면을 추진하고 있다고 대만 케이블 뉴스 채널인 둥썬 TV 인터넷판과 대만 일간 중국시보가 보도했다. 또 야당들은 국민투표를 통해 정부의 결정을 뒤집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하는 등 전면투쟁 돌입 결의를 밝혔다. 마잉주 국민당 주석은 100만명 항의시위를 계획하고 28일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국가통일위원회=국민당 집권 당시인 1990년 리덩후이 총통이 민주·자유·균부(均富) 원칙에 따라 양안관계의 발전 도모와 중국 통일 촉진을 위해 총통 직속의 최고 통일정책자문기구로 발족시켰다. 이 국통회는 1991년 ‘하나의 중국’이란 대원칙을 전제로 중국의 대만 정치 실체인정→교류 접촉→통일 협상 등 3단계 통일방안을 골자로 하는 국가통일 강령을 제시했다. 그러나 2000년 5월 천 총통이 집권한 이래 거의 유명무실한 자문기구가 됐다.
타이베이·베이징
2006.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