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벡,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작성자
altaimission
작성일
2015-02-28 15:26
조회
241
전문가들, ‘폭풍 전 고요’로 우즈벡 정세 평가

2006년 3월 현재 우즈벡키스탄은 폭풍이 다가오기 전 평온한 상태와 같으며, 서방 국가들은 향후 있을 지역의 위기와 불안정성을 통제하기 위해 우즈벡 정부를 압박해서라도 대화 창구를 재개해야 한다고 저명한 중앙아시아 전문가가 밝혔다.

2월 27일 뉴욕에서 개최된 열린 사회 제단(Open Society Institute)의 공개 토론회에서 위기 관리 그룹(Crisis Group)의 중앙아시아 프로젝트 담당자 마이클 홀(Michael Hall) 지부장은  “현재 외관상 평온에도 불구하고 우즈벡키스탄에서 정치, 사회적 불안정이 심화될 위험은 아직 남아있다”고 밝히고 “우즈벡에서 일어난 사태는 중앙아시아 전체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2월 17일 위기관리그룹은 ‘오랜 휴지기 속의 우즈벡키스탄(Uzbekistan : In for the Long Haul)’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 보고서는 우즈벡키스탄이 현재 “자기 파괴의 길을 향해 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전반적으로 이 지역 전문가들은 우즈벡키스탄이 향후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데 일치하는 듯 하다.

작년 5월 안디잔 사태 이래 이슬람 카리모프(Islam Karimov) 우즈벡 대통령은 미국과 유럽연합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우즈벡 사회 전반에 걸쳐 이념적인 통제를 강화해 왔다. 정권의 유지를 최우선 목표로 두는 정책으로 인해 사회 발전과 다양한 형태의 투자 모두 중단된 상태이다. 경제적, 사회적 정체는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억눌린 대중들의 실망감은 폭발할 지경에 이른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통제 수준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로 의심받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외국 자본의 지원을 받은 비국가단체(NGO)를 추방해 왔다. 거의 “모든 종류의 단체, 기관에 압력이 행사되고 있으며, 도서관과 심지어 양봉업자 협동조합 같은 작은 조직마저 문을 닫도록 조치되었다. 분명히 어떤 종류의 활동도…잠재적인 위협을 일으킬지도 모른다고 여겨지고 있다”고 홀 지부장은 분석했다.

한편 정부의 통제는 국가 경제를 옥죄고 있다고 분석된다. 사실 안디잔 사태 진압 이전부터 정부는 바자르의 상인과 같은 소규모 자영업자들에 광범위한 규제와 통제를 가하고 있었다. 정부의 통제가 강화되고 정부를 상대하기 위한 각종 비용이 늘어나면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사업을 포기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수년 동안 지속되어 오고 있다. 안디잔 사태에 이르기 까지 우즈벡 전역에서 상당한 규모의 데모가 수차례 있었던 것은 이러한 대중들의 분노가 늘어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우즈벡 정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우즈벡 경제는 년 7% 성장을 기록 중이라고 한다. 하지만 홀 지부장은 정부 통계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한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성장률은 2-3퍼센트 범위에 그치고 있고, 우즈벡 경제는 주로 자재의 수출, 특히 면화, 금, 그리고 천연가스의 수출에만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수출을 통해 획득된 자본은 매우 소수의 엘리트에 집중되고 대중들에는 미치지 못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사실 정부가 면화를 수확하면서 강제 노동력에 계속 의존하고 있는 것은 대중의 불만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한다.

대중의 실망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대규모 시위의 물결이 또다시 일어날 확률은 적어 보인다. 안디잔 사태 이후 시민들을 억압하고 공포심을 조장하는 정부 정책 때문이다. “안디잔 사건이 전달하는 메시지 중의 하나는 국가에 대한 불만과 저항은 엄하게 다루어질 것이라는 점이었다”고 홀 지부장은 분석했다. “이는 우즈벡키스탄에서 대규모 봉기와 어떤 형태의 시민 혁명이 발생할 확률이 극도로 적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우즈벡키스탄에 닥칠 수 있는 가장 큰 위협 가운데 하나는 카리모프 대통령 자신의 사망했을 시 일어날 문제라고 그는 보았다. 안디잔 유혈 진압은 카리모프 대통령에게 권력을 집중하는 효과를 가져왔지만, 권력을 안정적으로 이양할 구조는 취약해졌다고 평가된다. “이미 카리모프 대통령이 건강이 좋지 않다는 소문이 있어왔다…이는 필연적으로 권력 계승의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홀 지부장은 보았다. 계승 체계가 잡히지 않은 현실에서 카리모프 대통령의 후계자가 되고픈 야심가들 사이 엄청난 권력 투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치 관계에서 치열한 권력투쟁이 벌어진다면, 억압된 우즈벡 대중들은 이 틈을 타 자신들의 분노와 절망을 분출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 현 정권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을 탄압해왔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전세계 무슬림의 칼리프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는 히즙 웃 타흐리르(Hizb-ut-Tahrir; 무슬림해방당)이다. 홀 지부장은 정부의 탄압이 오히려 우즈벡 사회에서 이러한 이슬람 단체에 동조하도록 만들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최근 상당수 여성이 히즙 웃 타흐리르에 가입하고 있지만 이러한 경향은 간과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지적하였다.

하지만 홀 지부장의 분석에 다르면, 서방 국가들이 우즈벡의 정치적 붕괴와 그에 따른 중앙아시아 지역이 혼란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취할 만한 조치는 매우 적다고 한다. 현재 우즈벡 정부가 자신들의 국가 정책에 대한 어떠한 외부 세력과의 대화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서방 국가들은 인근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등과 접촉하여 향후 우즈벡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태와 그에 따른 위험요소들, 예를 들어 대규모 난민 발생과 같은 사태들을 다루고 통제할 수 있는 여력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서방국가들은 우즈벡 정부와 대화를 재개할 필요가 있다. 홀 지부장은 미국과 유럽연합이 카리모프 대통령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여러 경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면화 산업에 여러 요소들을 목표로 제재를 취할 수도 있다. 대부분 주요 면화 사업은 정부 고위 관료들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한편 우즈벡의 정치적인 붕괴는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의 개입을 가져올 가능성도 높다. 향후 우즈벡의 정권 유지 노력과 대중들의 움직임, 그리고 주변 국가의 동향이 지역 안보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주목된다.

이광태기자

200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