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개신교 교회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러시아 당국의 차별
최근의 이러한 사건들은, 구체적인 법적 근거도 없이 지역 당국자들이 비공식적인 관료주의적 수단을 이용하여 개신교 교회의 재산과 재산권에 위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일련 사건의 한 사례로, 재산권을 담당하는 한 러시아 연방 관리는 모스크바 중재 재판소에 은사주의 교회인 하나님의 왕국 교회가 불법으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소송을 제소하였다.
소송장에 의하면 이 개인 토지의 이전 소유자는 지난 1997년에 토지와 건물을 교회에 매매하였는데, 매매 당시 공장으로 쓰이고 있던 건물은 이전에 지역 사회 센터와 체육관으로 쓰였으며 이 건물의 실제 소유권은 러시아 연방 정부에 있다는 것이다.
교회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률 회사에 의하면, 이 건물은 1996년 공장이 사유화 되었을 때 함께 사유 재산으로 되었으며, 교회는 연방 정부의 유효한 재산 소유권 증서를 갖고 있고, 이러한 재산권 관련 소송을 제출할 수 있는 공소 기간인 3년도 이미 지났다.
그 동안 여러 연방 정부기관이 이 교회의 불법 행위를 찾아내려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이 교회는 이 지역에 오래 동안 남아 있는 반 개신교 감정의 대상물이었다. 지난 2002년3월에는 한 무리의 경찰이 개를 동원하여 반 테러 작전을 벌인다는 명목으로 교회의 예배를 방해하기도 하였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 오순절 연합회에 소속되어 있는데, 이 연합회는 러시아 전국 오순절 연합회에 가입되어 있는 단체이다.
모스크바 시내에 위치한 1,000명의 성도를 갖고 있는 임마누엘 교회도 시당국과 마찰을 빚고 있는 재산권 문제를 안고 있다. 시 당국의 고위 관리는 잘 될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지만 실무진에서는 실제적인 협조가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러시아 오순절 하나님의 성회 연합회에 속한 이 교회는 지난 1996년에 모스크바 시내의 토지를 기증 받아 시당국의 모든 관련 부서로부터 건축 계획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2000년 시당국은 인근 지역 여론이 이 건축 계획에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건축 계획을 취소시켰다. 이미 수천 달러의 돈이 투자된 이 계획의 철회에 대해 교회는 소송을 제소하였지만 지역 법원은 임마누엘 교회가 적절한 건축 계획 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 당국의 결정이 이유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 후 교회는 다른 지역의 건물을 두 번 구입하였지만, 시 당국은 두 번 모두 그 부지에 교회 용도로 건물을 재 건축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았다. 이런 와중에 모스크바 시장의 사무실 앞에서 시위를 벌었던 몇 명의 이 교회 성도가 잠시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기도 하였다.
러시아 정교 이외의 종교 단체들을 담당하는 모스크바 시위원회는 임마누엘 교회에 교회 건물 건축 부지에 대한 다른 몇 가지 대안을 제안하였지만 이전의 토지와 비교할 때 못 미치는 면적이라서 모두 거부되었다.
이 위원회는 다른 대안들이 계속 제안되고 있으며, 또한 이전 토지에 문제가 되었던 것들이 해결되었으므로 다시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신교 교회 재산권 행사에 대한 차별의 또 한 예는, 러시아 남부의 온천 도시 미네랄니예 보디(Mineralnyye Vody)에 있는 60명 성도의 하나님의 교회가 지난 2003년2월 구입한 이층짜리 상점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03년12월 이 도시의 시장이, 교회가 구입한 건물에 부속되어 있는 정부 소유의 토지는 건물의 이전 소유자에게 임대되어 있었으므로 러시아 법에 의해 건물이 들어선 바로 그 토지는 교회의 재산이 아니라고 천명하면서부터 이 문제가 불거졌다.
교회는 이 문제에 대해 세 개의 지역 중재 재판소에서 승소하여 지난 2005년에 건물 주변의 모든 토지에 대해 3년간 임대할 수 있었지만 지난 2006년1월 이 도시의 건축 위원회는 아무런 설명 없이 건물의 재건축과 종교 목적으로의 이용 변경 신청을 거부하였다.
러시아의 개신교 교회가 정부 소유의 토지에 예배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 지고 있다. 그 한 예로, 러시아 남부의 54개 교회가 속해 있는 러시아 복음주의 선교사 연합회에 의하면 틱호렛스크(Tikhoretsk)시에 있는 한 소속교회의 토지 임대 계약 갱신이 거부되었다.
150명 성도의 이 교회는 한 건물의 지하 구내를 지난 7년 동안 임대해 수선하여 사용하여 왔는데, 이 공간의 재계약이 거부되었고 성도들을 한번에 수용할 만한 다른 공간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06년2월8일 한 러시아 국립 대학교에서 개최된 종교와 인권에 대한 토의에서 한 인권단체 소속 패널은 예배를 위한 부지 마련이 어려워 지고 있어 종교 자유가 침해 받고 있다는 불만이 점점 많이 접수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 보고에서, 예전에는 외국 단체가 이런 불만을 접수하였지만 지금은 러시아 개신 교회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언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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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N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