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印, 민주주의 놓고 공방전

작성자
altaimission
작성일
2015-02-28 15:46
조회
225
21세기는 자유의 세기 VS 경제가 우선
중국과 인도가 민주주의를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아시아의 거인인 양국이 민주주의에 대한 견해 차이를 극명하게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먼저 공격한 측은 인도이다. 만모한 싱 인도 총리는 지난 18일 뭄바이에서 열린 아시아 소사이어티가 주최한 제 16회 경제 콘퍼런스에서 개막 연설을 통해 “일부 사람들은 21세기가 아시아 세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나는 21세기는 아시아의 세기가  아니라 자유의 세기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싱 총리는 “어느 한 국가 또 단일 지역의 지배라는 개념에서 아시아의 세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글로벌화 세계에서 우리는 모두 상호 의존적이며 세계는 공동 협력해야 번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싱 총리의 이날 연설은 간접적으로 중국의 공산당 일당 독재체제를 비판한 것이다.


이번 컨퍼런스에 참석한 중국 대표단의 보시라이(薄熙來) 상무 부장은 다음날 연설에서 “민주주의는 수단일 뿐 목적이 될 수 없다”면서 “길거리에서 데모하는 자유가 민주주의라면 이는 꼭 필요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보 장관은 또 전체 인구의 25% 이상이 빈곤선 이하인 인도의 치부를 꼬집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빈민촌에 몰아 넣다 보니 교육도 못 받고 몇 년 동안 샤워도 못한다”면서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민주주의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강조하는 등 인도의 높은 문맹률을 간접 비판했다.


중국과 인도의 정치와 경제 발전 모델은 상당히 다르다. 1989년 톈안먼(天安門) 민주화 시위를 유혈 진압한 중국은 민주주의를 도입할 경우, 사회 혼란으로 경제가 발전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때문에 중국은 공산당의 일당 독재체제로 정치 안정을 유지하면서 시장경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인도는 식민지 시절부터 영국식 선거제도와 타협을 강조하는 민주주의가 정착했다. 중국과는 달리 다당제를 통해 국민의 대표를 직접 선출한다. 때문에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할 수 있다. 인도의 경제 체제는 민주적 절차와 합의를 중시한다. 양국의 주장은 한마디로 민주주의가 먼저냐 아니면 빵이 먼저냐의 논쟁이다.


양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상반된 견해는 앞으로 상당한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양국은 경제대국으로 성장할수록 서로의 체제가 우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이 이미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이장훈(국제문제 애널리스트)/ 업코리아
2006.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