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에 따른 중국의 갈등구조

작성자
altaimission
작성일
2015-02-2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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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적으로 보면,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을 실시한 이래 기존에 존재했던 빈곤층의 분포가 대폭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78년부터 1999년까지, 농촌의 빈곤인구는 2.5억 명에서 3412만 명으로 감소하였는데, 그 중에서 1978년부터 1985년의 기간 중에 절반이상의 빈곤인구가 감소하였다.



1078년부터 1985년 사이에는 중국 전역의 1인당 평균 GDP 성장률이 8.3%에 이르렀고, 농민의 1인당 평균 소비증가율도 10%에 다다랐다. 이 시기는 고도의 경제성장을 통해서 농민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로는 농촌의 빈곤 감소율이 점차 완만해지기 시작했고, 1990년대 중반에 이르면 빈곤인구가 줄어드는 폭이 거의 없어지게 되었다. 1990년대 이후에 중국 성진(城鎭)의 빈곤비율이 점차 상승했고, 특히 극도빈곤계층의 빈곤비율이 현격히 상승하였다. 1988년부터 1995년 사이에 중국 성진(城鎭) 지역의 극도빈곤계층의 발생률이 2.2%에서 4.1%로 상승하였다. 이렇게 빈곤비율이 다시 상승하게 된 원인을 살펴보면, 하강(下崗)에 따른 대량 실업군의 발생과 직공의 봉급과 퇴직금의 대폭 삭감 등의 변화가 빈곤인구의 급격한 증가를 유발시켰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국의 경제가 발전하면서, 빈곤의 유형에도 새로운 변화가 생겼다. 후안깡(胡鞍鋼)은 중국의 빈곤 유형을 인류빈곤(人類貧困)과 지식빈곤(智識貧困) 등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총체적인 인류발전지수(HDI)로 볼 때, 1997년 중국은 174개 국가 중에서 98위에 속해서, 중등수준의 인류발전지수를 획득했다. 그러나 엄밀히 살펴보면, 중국 내의 ‘성인식자율(成人識字率)’과 ‘3급(小學,中學,大學)종합입학률’ 분야에서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식자율은 82.9%로 나타났는데, 이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필리핀의 성인식자율이 중국보다 11.7% 높았고, 인도네시아의 성인식자율도 중국보다 2.1%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중국의 3급입학률도 69%에 불과하여 동남아시아 국가보다 16%가 낮게 나타났다.



중국 내에서는 특히 여성군의 수준이 상당히 낙후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1997년 중국여성의 성인식자율은 74.5%로 동아시아 평균보다 20% 낮게 나타났고, 3급입학률은 67%로 동아시아 평균보다 14%가 낮게 나왔다. 중국여성의 1인당 평균수입은 미화 2485 달러로서 전 세계 평균보다 54.9% 낮게 나타났고, 동남아 국가보다 28%가 낮게 나타났다.



이밖에 중국의 성인문맹률, 5세 이하 아동의 영양불량률, 영아사망률, 임신부사망률은 신흥공업국가보다 현격하게 높았다. 중국의 15세 이하 남성의 성인문맹률은 10%이고 여성의 성인문맹률은 27%로서, 여성문맹률은 다른 신흥공업국가보다 훨씬 높았고 태국(8%), 인도네시아(22%), 필리핀(6%), 말레이시아(22%)보다도 매우 높았다. 또한 1990년에서 1996년 기간 동안 중국의 5세 이하 아동의 영양불량률은 16%로서, 칠레(1%), 아르헨티나(2%), 일본(3%), 러시아(3%), 브라질(7%), 콜럼비아(8%)보다 훨씬 높았다. 1996년 중국의 영아사망률은 천명기준 33명이고, 임신부사망률은 10만명 기준 115명으로, 미국(12명), 일본(8명), 영국(9명), 프랑스(15명), 독일(22명)보다 훨씬 높았고, 한국(30명), 싱가폴(10명), 말레이시아(43명)보다도 매우 높았다.



인류발전지표로 볼 때, 중국 내에서는 지역간의 격차가 매우 컸는데, 특히 서부(西部) 지역이 매우 낙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류발전지수로써 세계 각국과 각 지역을 174 지역으로 등급을 매겼을 때, 서장(西藏) 147급, 귀주(貴州) 137급, 청해(靑海) 135급, 감숙(甘肅) 129급, 운남 126급, 영하(寧夏) 124급, 섬서(陝西) 119급, 사천 120급, 강서 115급, 중경 115급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에서 9곳이 서부이다. 농촌지역 15세 이하 문맹 및 반문맹률을 보면, 1997년 중국 평균문맹률이 21.3%인 상황에서, 서장 57.09%, 청해 56.67%, 영하 35.27%, 감숙 32.92%, 귀주 30.78%, 운남 28.67%로 나타났는데, 이 지역은 모두 서부지역이다.



인류빈곤 외에 지식빈곤의 사례를 살펴보면, 중국의 동부, 중부, 서부지역 간에는 현격한 지식발전수준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특히 서부지역의 지식수준은 중국에서 가장 낮았고, 중서부지역은 대체로 지식자원의 결핍, 지식의 획득, 교류, 응용 방면의 결핍 등을 드러내었다.



또한 중국 각지의 전신(電信)기초설비, 1인당 전신투자와 전신소비 등의 분야에서 지역별 격차와 불공평은 두드러졌는데, 이 분야에서도 역시 중서부 지역이 매우 낙후된 것으로 나타났다.



1998년의 통계를 보면, 중국 동부지역의 1인당 신문열독률과 전화보급률은 전국평균보다 1.38배가 높았으나, 서부지역은 전국평균의 67%에서 57% 수준을 유지했다. 동부지역의 인터넷 보급률은 전국평균수준의 1.97배를 기록했으나, 서부지역은 전국평균수준의 32%정도밖에 기록하지 못했다.



중국 전체 성진(城鎭)의 컴퓨터 보급률은 평균 2.60%를 기록하였으나, 섬서성은 단지 0.91%였고, 신강성은 고작 0.99%에 불과하였다. 도시와 농촌 간의 정보격차도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특히 전화보급률에서 도시에 설치된 공중전화보급률은 매우 높은 반면, 농촌지역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선진적인 휴대폰과 인터넷 보급률도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에 매우 크게 나타났다.



특히 인터넷 사용자 중에서 농촌지역의 사용자는 단지 0.3%만을 점하였고, 도시의 인터넷 보급률은 농촌지역에 비해 740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이렇게 도시와 농촌, 동부와 서부, 남성과 여성 등의 분야에서 빈부격차가 심화된 원인은 무엇인가?

그 첫 번째 원인으로는 중국 내 1980년대 중반 이후 성장 내용의 질은 하강하고 고속성장의 규모는 증가한데서 찾을 수 있다. 1978년에서 1985년 기간 중에 중국 농민의 1인당 평균 소비수준은 증가율은 중국전체 1인당 평균 GDP의 성장률을 능가하였는데, 이 시기는 중국의 빈곤인구가 대폭 하강하는 시기였다.



그러나 1985년부터 1998년 사이에 농촌의 1인당 평균 소비액은 1인당 평균 GDP 비중의 39.5%에서 25.5%로 하강하였다. 농촌의 수입총액 비중도 76.5%였다가 1985년에서 1998년 사이 57.7%로 하강하였으니, 하강폭이 18.8%에 이르렀다. 1990년대에 이르러 중국 농촌의 취업률도 점차 완만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1978년부터 1985년 기간 중에 농촌지역의 취업률은 21%가 증가했으나 1990년부터 1998년 사이에는 단지 4.2%의 증가율만 기록하였고, 특히 향진(鄕鎭)기업의 발전은 엄청난 타격을 입으면서 취업인구가 급감하였다.



두 번째 원인으로는 불공평한 분배를 들 수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래로 도시와 농촌의 수입 분배 면에서 큰 폭의 격차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도시가구의 1인당 평균 수입은 농촌가구와 비교해볼 때, 1978년에는 2.57배였으나 1985년에는 1.85배로 감소하였다가 1999년에는 또 다시 2.65배로 증가하였다.



개혁개방이래 지역별 농민의 수입격차를 보면, 서부지역이 빈곤인구의 규모나 심도면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1980년대 동부, 중부, 서부지역 농민의 1인당 평균 순수입의 비례가 1.27:1.05:1.00이었으나, 1999년에는 1.95:1.33:1.00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1999년도 동부, 중부, 서부지역의 빈곤농민의 1인당 평균 수입은 각각 1778위안, 1423위안, 1111위안으로서, 동부지역이 서부지역보다 60.9%가 높았고, 중부지역도 서부지역에 비해 28.1%가 높았다.



이로써 볼 때, 서부지역의 빈곤인구는 ‘절대빈곤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처럼 불평등한 재정분배체제는 도시와 농촌 간의 수입불평등을 가속화하였고, 농촌의 빈곤층과 비빈공층 간의 수입불평등 구조도 더욱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강 진 석

한국외대 외국학종합연구센터 교수

중국 북경대 철학박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GMN뉴스

2006.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