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탈북자에 첫 난민지위
작성자
altaimission
작성일
2015-02-28 15:59
조회
208
美, 탈북자에 첫 난민지위… 북한인권법 본격 시동
탈북자 6명 미국 입국 성공, 노동허가권과 영주권 받을듯
탈북자 6명이 동남아 제3국을 거쳐 5일 밤(현지시간) 미국에 입국했다. 이는 미국이 2004년 북한인권법안을 제정한 이래 처음으로 탈북자들에게 난민 지위를 인정한 것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미국은 당시 탈북자들의 미국 정착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북한인권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실제 공식적으로 탈북자들의 난민 지위를 인정하고 탈북자들을 받아들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탈북자들의 미국행을 지원한 두리하나선교회 천기원 목사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에 미국으로 망명한 탈북자 6명의 미국 입국 과정과 동기에 대해 설명했다. 천 목사에 따르면, 이들 6명 중 여성 4명은 모두 인신매매를 당한 경험이 있는 등 매우 비참한 생활을 한 끝에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 목사는 이번 미국행이 탈북자들의 자율적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천 목사는 당초 이들을 한국으로 입국시킬 계획이었으나 “미국에서 난민 신청을 해 보라”는 허드슨연구소 마이클 호로위츠 선임연구원의 제안에 따라 탈북자들에게 미국행에 대한 의사를 묻게 됐다. 천 목사는 한국행과 미국행 양자의 장단점을 모두 설명해 준 뒤 탈북자들의 의견을 물었고, 탈북자들은 처음엔 생각지도 않았던 제안에 당황했으나 “미국은 한국과 같이 정착금이 있지는 않지만 이민자의 나라이기에 오히려 적응이 쉬울 것”이라는 설명에 미국행을 택하게 됐다.
미국이 이번에 탈북자 6명을 받아들이고 난민 지위를 인정한 것은 북한인권법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알렸다는 상징적인 의미뿐 아니라 실제적 파급 효과도 상당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미국의 이번 결정이 인권 탄압을 계속하고 있는 북한, 탈북자들을 강제 송환하고 있는 중국, 탈북자 인권 문제에 비교적 소극적인 한국 정부를 동시에 압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천기원 목사는 또 탈북자들의 대량 미국 입국 시도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 이미 이번에 입국한 6명에 이어 제2진이 미국 입국을 준비중이다.
한편, 이번에 미국에 입국한 6명의 탈북자들은 과거 베트남 난민들이 받았던 것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을 전망이다. 천기원 목사는 “이들은 과거 베트남인들과 마찬가지로 난민 자격으로 노동허가권과 영주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류재광 기자 jgryoo@chtoday.co.kr
크리스찬투데이
2006.5.8
탈북자 6명 미국 입국 성공, 노동허가권과 영주권 받을듯
탈북자 6명이 동남아 제3국을 거쳐 5일 밤(현지시간) 미국에 입국했다. 이는 미국이 2004년 북한인권법안을 제정한 이래 처음으로 탈북자들에게 난민 지위를 인정한 것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미국은 당시 탈북자들의 미국 정착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북한인권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실제 공식적으로 탈북자들의 난민 지위를 인정하고 탈북자들을 받아들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탈북자들의 미국행을 지원한 두리하나선교회 천기원 목사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에 미국으로 망명한 탈북자 6명의 미국 입국 과정과 동기에 대해 설명했다. 천 목사에 따르면, 이들 6명 중 여성 4명은 모두 인신매매를 당한 경험이 있는 등 매우 비참한 생활을 한 끝에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 목사는 이번 미국행이 탈북자들의 자율적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천 목사는 당초 이들을 한국으로 입국시킬 계획이었으나 “미국에서 난민 신청을 해 보라”는 허드슨연구소 마이클 호로위츠 선임연구원의 제안에 따라 탈북자들에게 미국행에 대한 의사를 묻게 됐다. 천 목사는 한국행과 미국행 양자의 장단점을 모두 설명해 준 뒤 탈북자들의 의견을 물었고, 탈북자들은 처음엔 생각지도 않았던 제안에 당황했으나 “미국은 한국과 같이 정착금이 있지는 않지만 이민자의 나라이기에 오히려 적응이 쉬울 것”이라는 설명에 미국행을 택하게 됐다.
미국이 이번에 탈북자 6명을 받아들이고 난민 지위를 인정한 것은 북한인권법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알렸다는 상징적인 의미뿐 아니라 실제적 파급 효과도 상당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미국의 이번 결정이 인권 탄압을 계속하고 있는 북한, 탈북자들을 강제 송환하고 있는 중국, 탈북자 인권 문제에 비교적 소극적인 한국 정부를 동시에 압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천기원 목사는 또 탈북자들의 대량 미국 입국 시도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 이미 이번에 입국한 6명에 이어 제2진이 미국 입국을 준비중이다.
한편, 이번에 미국에 입국한 6명의 탈북자들은 과거 베트남 난민들이 받았던 것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을 전망이다. 천기원 목사는 “이들은 과거 베트남인들과 마찬가지로 난민 자격으로 노동허가권과 영주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류재광 기자 jgryoo@chtoday.co.kr
크리스찬투데이
2006.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