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美영사관 진입사건, 美-中-韓 삼각 갈등 가능성
작성자
altaimission
작성일
2015-02-28 16:04
조회
205
中, 탈북자 美공관 통한 직접 망명 첫 사례 의식
중국 선양(瀋陽)의 미국 총영사관에 진입, 미국 망명을 요구하고 있는 탈북자 4명의 처리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탈북자들이 직접 중국 주재 미국 공관에 진입해 망명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의 경우 최근 중국에서 동남아 제3국으로 이동, 현지 미 대사관에서 절차를 밟아 미국으로 사상 처음 망명한 탈북자 6명의 사례와 달라, 미국과 중국간의 외교 마찰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의 동의 없이 이들이 미국으로 갈 수 없다는 점과 탈북자들이 애초 한국 공관에 머물다 무리한 방법으로 미국 공관으로 이동했다는 점 등이 이들의 미국행 성사여부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외교적 특권(불가침권)을 인정하는 외국 공관을 제외하고 국제학교 등 외국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시설에 진입한 탈북자들에 대해 지난해 10월부터 전원 체포해 강제 북송조치를 취해왔다.
중국 정부는 한국 공관에 진입한 탈북자에 대해서는 일단 한국 행을 묵인해왔지만, 탈북자들의 한국 공관 진입을 막기 위해 공관 외곽에 대해 철저한 경비를 해왔다.
남자 3명, 여자 1명인 탈북자 4명은 한국 총영사관에서 머물다 밤 시간을 이용해 바로 이웃인 미국 총영사관의 담을 넘어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한국 총영사관에 근무하는 중국인 경비원과 ''물리적 마찰''이 있었으나 어느 정도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중국 정부는 이들의 미국 행을 허용할 경우, 앞으로 탈북자들이 미국 공관에 대거 진입하는 등 비슷한 유형의 사건들이 줄을 이을 가능성을 우려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이들 탈북자들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해 자국으로 데려가려면 중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중국 정부로서는 2004년 북한 인권법이 제정된 이후 자국내 미국 공관을 통해 미국으로 망명한 첫 사례가 된다는 점을 의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한국공관에 진입한 탈북자들의 한국 행을 인정해왔다는 전례로 볼 때 이들의 미국 행을 막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국 정부는 그동안 미국이 자국의 탈북자 강제북송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해온 점에 대한 반발로 이들의 미국 행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미국으로서는 북한 인권법에 따라 일단 이들의 망명과 미국행 요구를 수용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특히 중국 내 탈북자들이 대규모로 자국 공관 진입할 경우,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이 불가피하는 점을 의식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 외교통상부 등 관련 당국에 철저한 함구령을 내린 채 사태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로서는 우리 재외공관에 머물던 탈북자들이 외국공관으로 넘어간 자체가 탈북자 관리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만큼 중국과 마찰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 정부가 보호 중인 탈북자들이 물리적인 방법으로 우리 공관을 벗어나는 일이 처음 발생함에 따라 한미 양국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한미 양국은 북한 인권 문제를 놓고 상당한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또 탈북자 6명의 미국 행에 이어 이번 탈북자 4명의 미국 행도 성사될 경우 중국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들의 미국 행 러시로 이어질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때문에 이번 선양 사건의 처리 방향에 따라 미-중. 한-미, 한-중간 삼각 마찰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앞으로 중국 내 탈북자들의 직접 미국 행이 성사될지 여부가 이번 사건의 해법에 따라 좌우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장훈
2006.5.23
중국 선양(瀋陽)의 미국 총영사관에 진입, 미국 망명을 요구하고 있는 탈북자 4명의 처리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탈북자들이 직접 중국 주재 미국 공관에 진입해 망명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의 경우 최근 중국에서 동남아 제3국으로 이동, 현지 미 대사관에서 절차를 밟아 미국으로 사상 처음 망명한 탈북자 6명의 사례와 달라, 미국과 중국간의 외교 마찰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의 동의 없이 이들이 미국으로 갈 수 없다는 점과 탈북자들이 애초 한국 공관에 머물다 무리한 방법으로 미국 공관으로 이동했다는 점 등이 이들의 미국행 성사여부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외교적 특권(불가침권)을 인정하는 외국 공관을 제외하고 국제학교 등 외국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시설에 진입한 탈북자들에 대해 지난해 10월부터 전원 체포해 강제 북송조치를 취해왔다.
중국 정부는 한국 공관에 진입한 탈북자에 대해서는 일단 한국 행을 묵인해왔지만, 탈북자들의 한국 공관 진입을 막기 위해 공관 외곽에 대해 철저한 경비를 해왔다.
남자 3명, 여자 1명인 탈북자 4명은 한국 총영사관에서 머물다 밤 시간을 이용해 바로 이웃인 미국 총영사관의 담을 넘어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한국 총영사관에 근무하는 중국인 경비원과 ''물리적 마찰''이 있었으나 어느 정도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중국 정부는 이들의 미국 행을 허용할 경우, 앞으로 탈북자들이 미국 공관에 대거 진입하는 등 비슷한 유형의 사건들이 줄을 이을 가능성을 우려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이들 탈북자들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해 자국으로 데려가려면 중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중국 정부로서는 2004년 북한 인권법이 제정된 이후 자국내 미국 공관을 통해 미국으로 망명한 첫 사례가 된다는 점을 의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한국공관에 진입한 탈북자들의 한국 행을 인정해왔다는 전례로 볼 때 이들의 미국 행을 막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국 정부는 그동안 미국이 자국의 탈북자 강제북송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해온 점에 대한 반발로 이들의 미국 행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미국으로서는 북한 인권법에 따라 일단 이들의 망명과 미국행 요구를 수용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특히 중국 내 탈북자들이 대규모로 자국 공관 진입할 경우,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이 불가피하는 점을 의식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 외교통상부 등 관련 당국에 철저한 함구령을 내린 채 사태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로서는 우리 재외공관에 머물던 탈북자들이 외국공관으로 넘어간 자체가 탈북자 관리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만큼 중국과 마찰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 정부가 보호 중인 탈북자들이 물리적인 방법으로 우리 공관을 벗어나는 일이 처음 발생함에 따라 한미 양국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한미 양국은 북한 인권 문제를 놓고 상당한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또 탈북자 6명의 미국 행에 이어 이번 탈북자 4명의 미국 행도 성사될 경우 중국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들의 미국 행 러시로 이어질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때문에 이번 선양 사건의 처리 방향에 따라 미-중. 한-미, 한-중간 삼각 마찰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앞으로 중국 내 탈북자들의 직접 미국 행이 성사될지 여부가 이번 사건의 해법에 따라 좌우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장훈
2006.5.23
